[기사내용]
1
"세월호 수사·기소권, 대통령 결단사안아냐" 박 대통령 "사법 체계 근간 흔드는 일"
박근혜 대통령은 세월호특별법에 따라 구성될 진상조사특별위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하라는 유가족 등의 주장에 대해 "그것은 삼권분립과 사법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일로 대통령으로서 할 수 없고 결단을 내릴 사안이 아닌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오늘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 같이 말했습니다.
2
정의화 국회의장, 국회일정 직권결정 '26일 본회의·10월 1~20일 국감'
정의화 국회의장은 오는 26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밀린 안건을 처리하고 10월 1~20일 국정감사를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정기국회 전체 의사일정을 직권 결정했습니다.
정 의장은 오늘 오전 이완구 국회 운영위원장으로부터 정기회 의사일정에 대한 여야 협의가
이뤄지지 못했다는 사실을 전달받고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3
최경환 부총리 "세금인상 계획 없어" '증세, 경제 위축 신중해야"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담뱃세·주민세 등 '증세 논란'에 대해 정책방향을 증세로 전환한 것이 아니라면서 "증세는 경제를 위축시킬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최 부총리는 오늘 열린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서민증세·우회증세 논란을 적극적으로 반박했습니다.
4
다음 달부터 치매 약값 보험적용 확대 패치형 치매약 모든 환자에 보험 적용
다음 달부터 치매 치료 약제에 보험 적용이 확대돼 환자들의 약값 부담이 줄어들 전망입니다.
보건복지부는 몸에 붙이는 패치형 치매약은 그동안 경증치매 환자에게만 건강보험이 적용됐지만, 다음달부터는 모든 치매환자에게 보험이 적용돼 지금의 30% 수준으로 부담이 줄어든다고 설명했습니다.
5
'그린벨트 공공택지 아파트' 전매제한·거주기간 단축
수도권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 조성한 공공택지 내 전매제한기간과 거주의무기간이 종전보다 단축됩니다.
국토교통부는 9·1부동산 대책의 후속조치로 이와 같은 내용의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17일부터 40일 동안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6
30년 이상 우수 중소기업 상속 혜택 확대 가업 상속공제 한도 5백억→1천억
정부가 설립된 지 30년이 넘는 중소·중견기업 가운데 우수 기업을 선정해 가업을 상속할 때 주는 세제 혜택을 확대합니다.
기획재정부는 중소기업청장의 확인을 받은 명문 장수 기업에 대해 가업 상속공제 한도를 5백억 원에서 천 억원으로 늘리는 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7
"안전띠 미착용도 보험금 전액 지급" 대법 첫 판결
보험 가입자가 안전띠를 매지 않은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당해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었다고 해도 보험사가 그런 과실을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번 판결이 기존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을 개정해야 할 중요한 판례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8
"올해 신규채용 작년 수준 이상 선발" "이공계 출신 선호"
국내 대기업의 68%가 올해 신규채용을 지난해 수준 이상 뽑을 계획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57%는 이공계 출신을 더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됐는데 전국경제인연합회는 206개 사를 대상으로 신규채용계획을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지금까지 이 시각 주요뉴스였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