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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주는 문제는 대통령이 결단할 사항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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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경제회생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국회의 협조를 거듭 당부했습니다.

박성욱 기자입니다.

[기사내용]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달라는 요구에 대해 입장을 밝혔습니다.

사법체계를 흔드는 일로 대통령이 할 수 없고 결단을 내릴 사안도 아님을 분명히 했습니다.

sync>박근혜 대통령

(하지만 그것은 삼권분립과 사법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일로 대통령으로서 할 수 없고 결단을 내릴 사안이 아닌 것입니다.)

박 대통령은 지금의 세월호 특별법과 특검 논의가 본질을 벗어나고 있다며 순수한 유가족들의 마음을 담아야 하고 희생자들의 뜻이 헛되지 않도록 외부세력이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일도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여야의 2차 합의안에서 여당 추천 2명의 특검 위원을 야당과 유가족 동의하에 추천하도록 한 것은 실질적으로 여당의 권한이 없는 마지막 결단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일부 정치권에서 나왔던 세월호 사고 당일 행적과 관련한 억측에 대해서는 모독적 발언이라며 자제를 요청했습니다.

sync>박근혜 대통령

(국민을 대표하는 대통령에 대한 모독적인 발언도 그 도를 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민에 대한 모독이기도 하고 국가의 위상 추락과 외교관계에도 약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입니다.)

박 대통령은 국회가 하루빨리 세월호 특별법과 민생안정법안을 통과시켜 경제회생의 골든 타임을 살릴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담뱃값 인상에 대해서는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것인 만큼 국민들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OECD 국가 중 최고수준인 흡연율로 질병 줄이기나 예방을 방치하고 있는 상황인 만큼 이번 기회에 흡연율을 선진국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오는 23일 국회에 제출될 새해 예산안에 대해서는 경제 전반의 분위기 쇄신을 위해 최대한 확장적으로 편성했다며 법정기한내에 처리되도록 해달라며 국회의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이밖에 지난 12일부터 시행중인 선행교육금지법과 확대 시행되는 자유학기제의 학교현장 안착에도 힘써달라고 밝혔습니다.

끝으로 미국에서 구속된 유벙언씨의 측근인 김혜경씨를 속히 국내로 들여와 대한민국을 바로잡을 수 있는 진실을 밝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장멘트>

박 대통령은 다음주 캐나다 미국 순방으로 청와대를 비우기에 앞서 국무회의 발언을 통해 세월호 특별법 등에 관한 입장을 명확히 정리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KTV 박성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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