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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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수사·기소권, 대통령 결단사안 아냐" 박 대통령 "사법 체계 근간 흔드는 일"
박근혜 대통령은 세월호특별법에 따라 구성될 진상조사특별위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하라는 유가족 등의 주장에 대해 "그것은 삼권분립과 사법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일로 대통령으로서 할 수 없고 결단을 내릴 사안이 아닌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오늘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 같이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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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화 국회의장, 국회일정 직권결정 '26일 본회의·10월 1~20일 국감'
정의화 국회의장은 오는 26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밀린 안건을 처리하고 10월 1~20일 국정감사를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정기국회 전체 의사일정을 직권 결정했습니다.
정 의장은 오늘 오전 이완구 국회 운영위원장으로부터 정기회 의사일정에 대한 여야 협의가
이뤄지지 못했다는 사실을 전달받고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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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부총리 "세금인상 계획 없어" '증세, 경제 위축 신중해야"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담뱃세·주민세 등 '증세 논란'에 대해 정책방향을 증세로 전환한 것이
아니라면서 "증세는 경제를 위축시킬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최 부총리는 오늘 열린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서민증세·우회증세 논란을 적극적으로 반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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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국방위, '대북전단 살포' 중단 요구 "청와대 앞으로 통지문 보내와"
북한 국방위원회가 청와대 앞으로 대북전단살포 중단을 직접 요구하는 전통문을 보내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부 당국자는 "지난 13일과 어제, 북한은 국방위원회 명의로 남북 고위급 접촉 북측 대표단 대변인 담화와 유사한 내용의 통지문을 우리측에 보내왔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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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공공데이터 30여종 개방 정부, '공공데이터 개발 발전 전략' 의결
교육, 건축, 의료 등 30여 종의 대규모 공공데이터가 민간에 개방될 예정입니다.
안전행정부는 오늘 공공데이터 전략위원회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공공데이터 개발 발전전략'을 의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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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부터 치매 약값 보험적용 확대 패치형 치매약 모든 환자에 보험 적용
다음 달부터 치매 치료 약제에 보험 적용이 확대돼 환자들의 약값 부담이 줄어들 전망입니다.
보건복지부는 몸에 붙이는 패치형 치매약은 그동안 경증치매 환자에게만 건강보험이 적용됐지만, 다음달부터는 모든 치매환자에게 보험이 적용돼 지금의 30% 수준으로 부담이 줄어든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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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띠 미착용도 보험금 전액 지급" 대법 첫 판결
보험 가입자가 안전띠를 매지 않은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당해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었다고 해도 보험사가 그런 과실을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번 판결이 기존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을 개정해야 할 중요한 판례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8
"올해 신규채용 작년 수준 이상 선발" "이공계 출신 선호"
국내 대기업의 68%가 올해 신규채용을 지난해 수준 이상으로 뽑을 계획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57%는 이공계 출신을 더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됐는데 전국경제인연합회는 206개 사를 대상으로 신규채용 계획을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지금까지 이 시각 주요뉴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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