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내년 예산안엔 국민실생활과 직결되는 생활밀착형 예산들이 눈에 띄는 데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계속해서 이충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사내용]
내년 예산이 대폭 늘어나면서 국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예산도 많습니다.
생활밀착형 예산으로 대표되는 건 단연 보건/복지/고용 분야입니다.
내년부터 A형간염 백신도 어린이 무료예방 접종 항목에 포함되면서,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지정의료기관을 통해 맞을 수 있는 무료 백신은 모두 14종으로 확대됩니다.
또, 그동안 시간제 보육반을 이용해온 맞벌이 부부를 위한 시간당 4천 원,월 최대 80시간 분의 보육료가 지급되고 시간제 어린이집은 현재 85곳에서 230곳까지 확대됩니다.
교육분야역시 주요 관심대상입니다.
특히, 연소득액 산정 때 금융자산과 금융부채를 반영해 소득분위에 따라 최대 112만5천원까지 장학금을 인상한 맞춤형 국가장학금이 지원됩니다.
이와 더불어, 등록금 전액에 연간 300만 원 상당의 학자금을 취업이나 창업후 연 1,957만원이상 소득발생을 기준으로 상환하도록 한 든든학자금 지원대상도 소득 8분위 이하까지 확대됐습니다.
주거와 관련해서는 지역별 기준 임대료와 소득, 가구원 수와 실제 주거비 등을 감안 해 월 평균 11만 원의 주거급여도 제공됩니다.
주요 대상은 올해 4인 가족 기준 월소득 173만 원 이하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무기계약직 이상의 전일제 근로자가 학업이나 간병, 은퇴준비를 위해 선택제 일자리로 전환할 수 있도록 사업주에겐 최장 1년 동안 월 최대 130만 원까지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성공적인 창업 지원방안으로 소상공인 사관학교도 마련됩니다.
서울과 부산, 대구, 광주, 대전 등 5개 권역에 운영될 예정으로 예비창업자 450명에게 교육에서 자금지원까지 원스톱지원을 펼칠 방침입니다.
또 정상적인 의약품을 사용하다가 부작용이 생길경우 제약업계가 조성한 부담금으로 신속하게 피해를 보상하도록 하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 구제급여제도가 도입됩니다.
전통시장과 터미널, 주민센터등 주요 공공장소엔 국민 누구나 와이파이를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2017년까지 전국 12,000곳에 공공와이파이존을 구축하는것을 목표로 내년 1만 곳 구축에 예산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이밖에도 어린이 보호구역과 공원, 놀이터 등에 어린이사고방지와 범죄예방을 위한 CCTV를 설치하는 지자체에 최대 50%까지 비용을 지원하는 등 생활 속의 체감 예산 지원이 강화됩니다.
KTV이충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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