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76조원 규모의 내년 예산안이 확정됐습니다.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통해 경기를 살리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요.
특히, 경제활성화와 안전, 서민생활 안정 등에 예산을 집중 지원한다는 방침입니다.
먼저, 김현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사내용]
내년 예산안은 올해보다 5.7% 늘어난 376조원.
20조2천억원 증가했는데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최대 규모입니다.
경제활력 회복을 위해서는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재정운용이 필요하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입니다.
녹취> 방문규/기획재정부 2차관
(재정지출 확대가 경기활성화를 통해서 또 소득을 올리고, 기업활동을 활발하게 해서 영업이익을 만들고, 그래서 또 다시 세수를 더 살리는 선순환구조를 가져오게 된다,)
내년 예산은 경제 활성화와 안전사회 구현, 서민생활 안정에 집중 지원됩니다.
이에 따라 비정규직, 실업자, 저임금 근로자를 위한 생활안정 3종 지원제도가 도입됩니다.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월 최대 60만 원씩 최장 1년간 지원금을 주고, 실업기간에도 국민연금 보험료의 75%를 지원하는 실업크레딧 제도가 도입됩니다.
분야별로는 내년에 보건과 노동을 포함한 복지예산이 올해보다 8.5% 늘어난 115조5천억원으로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처음으로 30%를 넘었습니다.
복지 중 일자리 예산은 14조3천억원으로 7.6% 확대되는데, 취약계층이 참여하는 사회서비스 일자리가 20만6천 개로 늘어납니다.
SOC,사회간접자본 예산도 3% 늘려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창조경제 관련 예산은 17% 늘렸습니다.
특히 판교 창조경제밸리를 한국형 실리콘밸리로 육성한다는 계획입니다.
안전예산은 14조6천억원으로 올해보다 17.9% 증가해분야별 증가율 가운데 가장 높습니다.
시설물에 대한 전면적인 안전점검과 함께 2017년까지 5조원 규모의 안전투자펀드를 조성해 대대적인 보수.보강을 추진합니다.
이처럼 지출이 확대되면서 내년 GDP대비 국가채무 비중은 35.7%로 사상 최고를 기록할 전망이지만, 정부는 확대재정에 따른 경기회복과 높은 재정 개혁으로 중장기적으로 재정건전성을 회복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확정된 예산안은 오는 23일 국회에 제출합니다.
KTV 김현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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