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박근혜 정부는 부처간 칸막이 제거, 즉 부처간 협업을 중점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는데요.
국민방송 KTV는 정부 부처의 협업상황을 점검해보는 기획시리즈를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첫번째 순서로 유치원과 보육기관의 통합 진행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유진향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사내용]
6살과 7살 남매를 둔 주부 이경진씨.
이씨는 국공립어린이집에 다니던 아이들을 올해 3월부터 유치원으로 옮겨 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학기 초 정부가 지원하는 보육료와 유아학비 결제카드가 서로 달라 신규로 만들어야 하는 불편을 겪었습니다.
현재 어린이집에서는 아이사랑카드로 유치원에서는 아이즐거운카드로 구분해 결제가 이뤄집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학부모들은 지정된 금융기관을 방문해 카드를 새로 발급받고 있습니다.
이경진 / 경기도 이천시
"제가 사용하는 은행이 따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은행이 지정돼 있고 제한돼 있기 때문에 그 은행에 가서 따로 카드를 발급해야 하고 그 카드만 쓰는게 아니기 때문에 카드를 여러장 소유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유진향 / feelyka@ktv.go.kr (CG1 삽입)
지난해 기준으로 어린이집에서 유치원으로 또는 유치원에서 어린이집으로 이동한 영유아는 26만 7천명 입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학부모들이 카드를 교체하느라 불편을 겪은 셈 입니다.
보육료와 유아학비 지원카드가 내년부터는 하나로 통합됩니다.
정부는 아이사랑카드와 아이즐거운카드를 통합해 아이행복카드 한 장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동 영유아에 따른 신규 카드 발급 비용, 연간 13억 3천만원 가량의 예산이 절감될 것으로 보입니다.
불가능할 것으로 보였던 유보통합의 첫 결실 입니다.
유보통합은 영유아들이 기관에 상관없이 어디를 가더라도 일정 수준의 동등한 교육을 받도록 하는게 핵심입니다.
정부는 단계적으로 유치원과 보육기관의 관리 부처를 하나로 통합할 계획입니다.
유보통합이 완료되면 학부모들은 알고싶은 정보를 통합정보포털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고
유치원·어린이집 연계 평가가 확대돼 시설간 서비스 격차도 축소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관건은 수십년 동안 이해관계에 얽혀 유보통합 추진을 가로막은 기관 간의 양보와 이해입니다.
추경호 / 국무조정실장
제3차 유보통합추진위원회
"유보통합 논의는 20년 넘게 이어온 해묵은 논쟁거리로 정부가 사활을 걸고 초기에 집중적으로 추진해야 할 시기와 상황이 됐습니다."
정부는 학부모와 시설관계자 등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해답을 찾아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KTV 유진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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