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전체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운영중인 공식 누리집보기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바로가기

공통뷰

대학가를 뒤덮는 '불법 제본교재'
등록일 : 2014.09.22
미니플레이

남>

2학기를 맞은 대학생들의 고민 가운데 하나가 대학교재를 준비하는 건데요.

교재 한 권 값이 평균 4만 원이 넘다보니 교재를 장만하는데만 30만 원이 훌쩍 든다고 합니다.

여>

이 때문에 많은 학생들이 1/3정도 비용으로 살 수 있는 '불법복사 제본교재'를 찾고 있다고 합니다.

김승환 국민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사내용]

새 학기 교재를 사기 위해 대학생 정 씨가 찾은 곳은 서점이 아닙니다.

정 씨는 학교 근처 인쇄소를 찾았습니다.

정 씨가 인쇄소를 찾은 이유는 제본 교재가 서점보다 1/3가량 저렴하기 때문입니다.

일곱 과목 강의를 신청한 정씨의 경우 새 교재를 사는데 만 30만 원이 필요합니다.

교재 한 권 값이 평균 4만 원이 넘습니다.

하지만 인쇄소에서 구입하면 10만 원이 채 안듭니다.

대학생

"전공책이 보통 3만 원이 넘는 가격인데 학기 중에 5과목만 들어도 학생으로선 굉장히 부담스러운 가격이거든요. 그래서 제본집을 가면 아무래도 가격이 상당히 떨어지기 때문에 학생들이 제본집을 많이 이용하는 것 같습니다."

저작물을 무단으로 복사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저작권법에 따르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을 수 있는 범법행위입니다.

저작권 보호센터에서 지속적으로 단속을 벌이고는 있지만 이것만으로 불법 제본교재를 근본적으로 막기에는 역부족입니다.

저작권보호센터 관계자 / 전화인터뷰

"저희는 수거, 폐기하는 곳이라 단속 업무를 중심으로 합니다. 작년(2013년) 기준으로 출판물은 460건을 (적발했고), 물량으로는 불법 복제교재 13,255권입니다. 저희쪽에서 제재할 수 있는 건 없구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대학가 주변의 서점들은 불법 제본교재 인쇄소에 밀려 하나 둘 문을 닫는 사례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일부 대학교에서는 '제본교재'의 불법성을 인식하고 나름대로 새로운 대안을 찾는 노력이 활발합니다.

우선 눈에 띄는 움직임은 중고서적을 사고파는 알뜰시장이 대학가에 하나 둘 늘고 있다는 점입니다.

정진원 / 숭실대 공과대학 학생회장

"요즘 워낙 책값도 비싸고 또 불법 제본으로 인해서 서점이나 인쇄소 이런 문제들도 있고 해서 저희가 좀 더 바른 구매의식도 키워주고 집에 쌓아둔 책도 팔 수 있는 기회를 주자 해서 이런 자리를 마련하게 됐습니다."

이 밖에도 대학교재를 공동구매해 교재비 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이려는 움직임도 활발합니다.

불법 도서 복제를 대학가에서 추방하는 데는 무엇보다도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중요합니다.

교재비용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교재 물려주기 운동도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민리포트 김승환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