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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번거롭게 느껴졌던 연말정산이나 양육수당 신청 같은 일들을 정부가 먼저 챙겨주는 시스템으로 바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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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추진중인 정부3.0에 대한 국민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정부가 대책을 마련했는데요, 이소식은 최영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사내용]
정부 3.0의 일환인 공공데이터 개방 정책으로 앱을 통해 주변의 주차장 위치를 찾기도, 버스 도착 예정 시간을 조회하는 등 일상생활 속 편리함이 커졌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말 조사결과 정부3.0의 성과를 체감한다는 국민은 34% 수준.
이에 지난 7월 출범한 정부3.0 추진위원회는 보다 혁신적인 정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중점을 둔 부분은 체감도를 높이는 국민 맞춤형 서비스 입니다.
송희준 / 정부3.0 추진위원회 위원장
"예를들면 취약계층은 서비스를 받아야하는데, 실제로 여건이 안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분들에게 정부가 직접 찾아가서 설명하고 신청 작업까지 다 해주는 국민 맞춤형 서비스를 시행하려고 합니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것은 이른바 선제적 서비스인데, 정부가 먼저 국민에게 제공가능한 서비스를 제안하는 형태입니다.
매년 본인이 직접 작성해 왔던 연말정산 신고서를 정부가 대신해주는 것도 포함됩니다.
정부에 연말정산 신고서 작성을 한번만 신청하면 갖고 있는 정보를 통해 매년 연말정산 신고서 초안을 작성해주고 이를 개인이 보완해 제출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양육수당도 따로 신청할 필요가 없어지게 됩니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보내지 않는 학부모를 정부가 직접 확인하고 수당을 지급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실업급여나 기초생활수급 신청도 앞으로는 정부가 대신 맡습니다.
이와 함께 그동안 공공기관의 애플리케이션이나 중앙 정부의 민원접수 사이트를 통해서 가능했던 민원 처리가 앞으로는 '네이버'와 같이 국민들에게 익숙한 민간 포털사이트를 통해서도 신고와 접수가 가능해 질 것으로 보입니다.
KTV 최영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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