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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정부 예산의 씀씀이를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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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일자리 예산에는 14조원이 넘게 투입되는데요, 브리핑 내용,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정형우 / 노동부 노동시장정책관
내년도 일자리 예산안은 14조 2589억원 규모로서 올해보다는 7.6% 증가했고, 역대 최고액입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일자리효과성이 낮은 직접일자리사업은 감액편성했습니다.
먼저, 중소기업 근속장려금이라고 해서 신성장동력이나 뿌리산업 등 중소기업에 근속하고 있는 고졸 학력의 근로자에 대해서 올해 4월 15일 이후에 취업한 이후에 1년, 2년, 3년 이렇게 해서 매년 100만 원씩의 근속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편성을 했습니다.
올해 2월에 일하는 여성을 위한 생애주기별 경력유지 지원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중요한 것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를 상향조정했습니다. 통상임금의 40에서 60%로 상향조정했고, 아빠의 달 급여를 신설해서 한 아이에 대해서 두 번째 육아휴직하는 근로자에 대해서 첫 달 급여를 통상임금의 40%에서 100%로, 그리고 한도는 150만 원 이렇게 해서 인상을 해서 육아휴직이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일-학습병행제와 관련해서는 참여기업을 올해 1,000개에서 3,000개로 대폭 확대해서 성공 모델을 개발하면서 질 관리를 높이는 이런 쪽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고, 산업 중심의 교육훈련 자격제도 확산은 국가직무능력표준제도를 활용해서 채용이나 승진, 고용의 전 단계에서 능력 중심 사회를 구현하고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에 굉장히 취약계층이라고 할 수 있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고용안정이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서 정규직 전환 지원사업을 신설했습니다.
밑에 보시듯이 비정규직으로 일하고 있는 안전보건 관리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했을 경우나 아니면 기간제근로자, 파견근로자,
시간제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할 경우에 임금인상분의 50%까지 60만 원 한도 내에서 1년간 지원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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