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전체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운영중인 공식 누리집보기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바로가기

공통뷰

최경환 부총리 "증세 없다…4대연금 개혁해야"
등록일 : 2014.10.06
미니플레이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현 상황에서 증세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뜻을 분명해 밝혔습니다.

또 4대연금은 반드시 개혁해야 한다며 개혁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김현아 기자입니다.

[기사내용]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현 상황에서 증세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관훈클럽 토론회에 참석한 최 부총리는, 최근 일고 있는 증세 논란과 관련해 현 단계에서는 직접세든 간접세든 증세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녹취> 최경환 경제부총리

("경제를 살려 세입을 늘리고 지하경제를 양성화하는 등의 방법으로 복지 재원을 마련겠습니다.")

최 부총리는 또, 올해 4분기부터는 본격적으로 1%대의 분기 경제성장률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내년 경제성장률은 4% 수준으로 복귀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공무원 연금 등 4대연금에 대해선 개혁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공무원 연금 등 특수직역 연금의 적자가 올해 4조원 가까운 수준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 시한폭탄이 되는 만큼 반드시 개혁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최근 일본 엔화 약세와 관련해 엔화 약세를 활용해 시설투자를 하는 기업에 대해 관세 감면과 가속 감가상각 등의 혜택을 주겠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최경환 경제부총리

((장비를)싸게 들여 오면 거기에 대해 외화대출을 유리하게 150억 달러까지 대출해줄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 부총리는 경기회복을 위해서는 단기대책과 함께 경제체질을 개선하기 위한 근본적 구조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너무 작은 규모로 대응하거나 늦게 대응해 소극성의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과감하고 근본적인 정책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KTV 김현아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