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홍원 국무총리가 어제 시작된 국정감사와 관련해 성실하게 임해 국정과제와 정책에 대해 국민에게 정확히 알리도록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국무회의 내용, 김현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사내용]
정부 세종청사에서 영상 국무회의를 주재한 정홍원 국무총리는 국정감사에 성실히 임해 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정 총리는 이번 국감이 민생현안과 정책에 대한 생산적인 논의와 소통의 장이 되길 기대한다면서, 이를 위해 각급 기관장은 소관업무와 관련한 쟁점을 면밀히 검토해 분명하고 일관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해 달라고 말했습니다.
녹취> 정홍원 국무총리
(잘못된 사실에 근거한 지적이나 정치공세에는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불필요한 오해나 논란이 생기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는 18일 개막하는 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와 관련해 참가 선수들의 특성을 고려해 숙식과 교통, 관람객 편의 등 모든 분야에서 불편이 없도록 세심한 배려를 해 달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대회를 통해 우리사회에 남아 있는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거리감을 좁힐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또 , 다수 부처가 관련된 유사 중복사업에 대해 중소기업 창업지원과 아동 돌봄 서비스 등 6개 정책분야에 대한 실태를 조사한 결과 총 205개 사업 중 51개 사업이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이번에 확인된 51개 사업에 대해 정책분야별로 주무부처를 정해 후속조치를 완료하고 국가정책조정회의 등에 보고해 논의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지시했습니다.
국무회의에서는 우리 국민이 북한 주민과 접촉하면서, 행정기관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 물어야 하는 과태료가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인상되는 내용을 담은 '남북교류협력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습니다.
또, 근로자가 퇴직할 때 고용·산재보험료를 즉시 정산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보험료징수법 개정안도 처리했습니다.
KTV 김현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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