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국민과 기업의 애로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와 민간이 손을 잡고 출범한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이 실질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는데요.
앞으로 두달간 전국을 순회하는 간담회를 열어 현장의 목소리에 더욱 귀를 기울이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최영은 기자입니다.
[기사내용]
기업들이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과 국민의 불편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 9월 출범한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
추진단이 최근 6개월동안 해결한 이른바 '손톱 밑 가시'는 모두 86건 입니다.
여기에는 외국인 투자지역에 입주한 기업의 의무 투자금액을 절반으로 줄인 것과 서울 남부순환도로의 자동차전용도로를 해제한 것, 사업장내 초대형 문 설치 규제완화 등 기업과 국민의 불편을 일으키던 낡은 규제 개선 사례가 포함돼 있습니다.
추진단은 또 현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사무실 형태의 '마중톡'을 운영하고 있는데, 규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이나 기업 관계자들은 언제든지 방문해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규제개선추진단은 한발 더 나아가 전국을 순회하는 '찾아가는 규제개선 간담회'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한상원 부단장 /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
"현장에 답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형식을 타파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더욱 적극적으로 들을 수 있는 자리를 만들고자 간담회를 기획 했습니다"
'찾아가는 규제개선 간담회'는 누구든지 참석할 수 있는 타운홀미팅 형식의 '솔담톡’과 해당 분야 관계자들이 특정 규제 개선에 관련된 논의를 하는 '테마 간담회'로 구성됩니다.
특히 간담회가 열린 후에는 사흘 안에 각 지자체의 공무원과 함께하는 워크숍이 열리게 되는데 현장에서 나온 건의들 가운데 지자체에서 해결할 수 있는 사항을 신속하게 전달할 예정입니다.
KTV 최영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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