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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김정은 위원장 국제법정 회부 추진
등록일 : 2014.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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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이 북한 김정은 제1위원장을 반인권 혐의로 국제법정에 회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내 한 언론사는 유엔 소식통을 인용해 김정은 위원장을 비롯한 북한 지도부를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한다는 내용을 담은 유럽연한, EU 결의안을 유엔이 비공개로 회람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박성욱 기자입니다.

[기사내용]

유엔이 사상 처음으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등 북한 지도부를 반인권 혐의로 국제법정에 회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연합뉴스는 유엔 소식통을 인용해 유엔이 유럽연합이 작성한 북한인권결의안 초안을 비공개로 회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결의안은 김정은 제1위원장과 북한 내 반 인권행위 관련자를 국제형사재판소 등에 회부한다는 내용을 담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유엔 소식통은 이 결의안이 아직 초안이기는 하지만 북한 지도부를 반인권 혐의로 국제 법정에 세우겠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다른 내용을 더 말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유엔의 이같은 움직임은 지난달 박근혜 대통령이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통해 북한인권 문제 해결을 촉구한 후에 이뤄진 것이어서 주목됩니다.

앞서 지난 2월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는 북한에서 반인도적 범죄에 해당하는 인권침해가 조직적이고 광범위하게 자행되고 있다며 국제형사재판소 회부 등을 통해 책임자를 제재해야 한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북한은 최근 이례적으로 유엔 주재 북한대표부를 통해 북한내 인권문제에 대해 적극 해명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유엔이 다음달 총회에서 북한 인권 결의안 채택을 추진하는 등 북한인권 문제와 관련해 국제사회의 압박이 강해지면서 적극적인 방어 전략을 펼친 것으로 풀이됩니다.

김정은 위원장을 비롯한 북한 지도부를 국제법정에 세운다는 내용이 초안을 넘어 실제 유엔의 결의안으로 채택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KTV 박성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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