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KTV 정책토크 만사소통에 출연했습니다.
황 장관은 국민이 원하는 법치는 직접 국민들과 소통할 때 이룰 수 있는 것이라며, 현장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김유영 기자입니다.
[기사내용]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사회 지도층 인사에 대해서는 공정한 법 집행이,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는 제도적 지원 강화가 법무부의 역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KTV 정책토크 만사소통에 출연한 황 장관은 또 법무부가 펼치려는 국민의 법치는 국민과 소통할 수 있는 현장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싱크> 황교안/ 법무부 장관
" 처벌 여부를 결정하려면 현장을 알아야 합니다. 국민을 돕기 위한 시책은 현장과 괴리되어서는 안됩니다. 자주 현장 찾아 의견 듣고, 개선하고, 알려드려야 합니다"
여야 간 화두로 떠올랐던 검찰개혁과 관련해서는 검사 적격 심사 주기를 단축하고, 퇴출기준을 구체화한 법안을 입법 추진 중에 있다며, 무엇보다 내부 인식의 변화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싱크> 황교안/ 법무부 장관
" 내부 인식의 변화가 더 필요합니다. 국민을 섬긴다는 개념이 부족하고 굴림하려는 관행이 남아 있습니다. 교육이나 훈련 등을 강화하는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전국의 1천4백여개 마을을 대상으로 지난해 7월부터 법무부가 추진해온 마을변호사제에 대해선, 이제는 마을 주민들의 든든한 법률도우미로 자리잡았다고 평가했습니다.
싱크> 황교안/ 법무부 장관
" 변호사 1천5백명이 재능기부 의사를 밝혀와서... 1천4백12개 마을에 변호사가 한명씩 매칭되어서 법률 지원 상담을 해줍니다.."
황 장관은 부처간 협업을 통해서만이 제도가 제대로 시행될 수 있다며, 법무부가 부처간 높은 칸막이를 허무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출연하는 KTV 정책토크 만사소통은 오늘 오후 2시에 방송됩니다.
KTV 김유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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