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오늘 오전 열린 2014 세계지식포럼에 참석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새로운 성장시대를 열어가기 위한 3대 방향을 제시했는데요, 박 대통령의 발언,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글로벌 경제가 서서히 나아지고는 있지만 여전히 금융위기 이전의 성장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혹자들은 지금의 저성장 상황을 ‘뉴노멀(New Normal) 시대’라고 부르며 다시는 고성장 시대로 돌아갈 수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저는 과감하고 창의적인 경제정책과 국제적인 공조가 잘 이루어지면 ‘새로운 성장의 시대’가 열릴 것으로 믿습니다.
글로벌 경제가 다시 성장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전제조건이 필요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께 ‘새로운 성장의 시대’를 열기 위한 3가지 방향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방향은 ‘창조적 성장’입니다.
자본과 노동의 투입을 중심으로 하는 과거의 성장 패러다임은 이제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지금 우리는 창조적 기술과 아이디어가 세계 경제를 좌우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발명가가 곧 기업가가 되는 시대”가 올 것이라고 합니다.
이제 창의성을 경제의 핵심동력으로 새로운 부가가치와 일자리를 창출하는 창조경제로의 전환이 필수적인 것입니다.
둘째, 균형잡힌 성장(Balanced Growth)입니다.
세계지식포럼 사전행사에서 소득불평등 확대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시한 ‘21세기 자본’의 저자 토마 피케티 교수가 강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많은 논쟁이 있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경제성장의 혜택이 선진국과 개도국, 기업과 소비자, 대기업과 중소기업 등 경제주체들에게 골고루 퍼져 나가야 성장이 지속될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로, ‘기초가 튼튼한 성장’이어야 합니다.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경제의 기초가 튼튼해야 합니다.
경제의 효율성과 역동성을 저하시키고 있는 비정상적인 관행들을 찾아내어 바로잡아야 경제의 체질이 강해지고, 민간의 경제활동이 활발해져 성장잠재력도 높아질 수 있습니다.
내외 귀빈 여러분,
한국경제 역시 과거 빠른 성장을 이루었으나 최근 들어 성장률 둔화와 고용없는 성장, 양극화 등의 문제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한국은 이러한 문제의 원인을 경제의 역동성과 혁신성 저하, 수출, 제조업, 대기업에 편중된 성장구조, 공공부문의 방만경영 등으로 보고 이를 극복해 제 2의 한강의 기적을 이루기 위해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수 활성화를 위하여 투자의 가장 큰 장벽인 규제를 과감히 철폐하는 데 최우선 순위를 두고 있습니다.
대통령인 제가 직접 주재하는 ‘규제개혁 장관회의’를 통해 규제를 백지상태에서 전면 재검토해서 꼭 필요한 규제가 아니면 모두 풀어가고 있습니다.
한국은 이와 같은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추진을 통해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것은 물론, 세계경제의 재도약을 위한 모델을 제시해 나갈 것입니다.
내외 귀빈 여러분 !
제가 제안한 세 가지 경제성장의 원칙에 따라 국제공조를 하게 되면 저성장의 고리를 끊고 ‘새로운 성장의 시대’를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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