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늘 시간선택제 일자리와 여성고용활성화를 위한 후속·보완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브리핑 내용,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첫째, 금년 하반기에 공무원 채용을 늘리는 등 공공부문의 역할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공무원의 경우 하반기에 775명을 채용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공공기관도 하반기에 약 700여 명을 신규 채용할 계획입니다.
특히, 내년부터는 사회복지직 등 지방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시간선택제 공무원 채용 목표를 당초보다 1%p씩 상향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부처별로 소관 분야에서 20개 적합 직무를 선정하고 집중 지원하여 부처 적합형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창출해 나가겠습니다.
둘째로, 전일제에서 시간선택제로의 전환을 활성화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공무원, 교사, 공공부문에서 시간선택제 전환을 적극 선도하겠습니다.
공무원의 경우 육아기에 근로시간 단축을 실시하는 경우 단축급여제도를 도입합니다.
교사의 경우에는 내년 3월부터 전환형교사를 배치할 예정이고, 공공기관의 경영평가도 개편해서 전환형을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시간제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근로자가 여러 사업장에 근무하는 경우에도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적용 시 근로시간과 소득을 합산하도록 적용방식을 개선하겠습니다. 이 경우 고용보험이나 산재보험 등의 수령액이 상승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전일제에서 시간선택제로 전환하여 퇴직하는 경우 각각 근무구간별로 퇴직금을 산정하도록 개선하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선택제 공무원도 전일제와 동일하게 공무원연금을 가입토록 하겠습니다.
육아휴직을 사용하기 어려운 비정규직, 중소기업 근로자를 위해 비정규직 출산육아기 여성의 재고용 지원금을 상향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난 10월 1일 자로 단축급여를 통상임금의 40%에서 60%로 상향한 데 이어 사업주에 대한 지원금도 상향합니다.
또한, 육아휴직 급여와 사업주에 대한 육아휴직지원금의 직장복귀 후 지급비율을 높여서 계속근로와 고용안정을 촉진하겠습니다.
셋째, 여성고용의 질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우선 공공기관 여성관리자 목표를 설정하고, 2015년부터 실적 및 목표달성 여부를 평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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