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전해드린대로 한미 양국은 2015년 12월로 예정됐던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다시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시기를 못박지는 않았지만 2020년대 중반 쯤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강필성 기자입니다.
[기사내용]
우리나라와 미국이 미국 워싱턴에서 제46차 한미연례안보협의회의를 열고 2015년 12월 1일로 예정됐던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시점을 재연기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양측은 전작권 전환 시기를 못 박지 않았지만, 한국형 미사일방어(KAMD)체계와 킬 체인이 구축되는 2020년대 중반 이후로 연기하자는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전작권 전환 시기를 확정하지 않은 이유는 한미가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을 추진하기 때문입니다.
전작권 전환을 위한 조건은 크게 세가지로 한반도와 역내의 안정적인 안보 환경, 한미연합방위를 주도할 수 있는 한국군이 핵심군사능력을 구비, 전면전 초기단계에서 북한 핵·미사일에 대한 필수 대응능력 구비 등입니다.
한미는 매년 조건을 평가하고 이를 바탕으로 양국의 통수권자가 전작권 전환 시기를 최종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군은 조건이 충족되는 시기를 대략 2022년 2027년 사이로 보고 있습니다.
전력 목표 계획대로라면 2020년 대 중반 우리 군은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를 구축하고 군사정찰위성인 글로벌호크나 공대지미사일 타우러스 등을 운영랗 수 있을 전망입니다.
양국은 또 전작권 전환이 이뤄질 때까지 한미연합사령부를 용산에 남기고 대화력전 전력이 보강되는 2020년까지 미2사단 210화력여단을 동두천에 잔류시키기로 했습니다.
전작권 전환은 지난 2007년 한미 간 합의를 통해 2012년 4월17일로 결정했다 2010년 한반도 안보상황을 고려해 2015년 12월 1일로 연기했고 이번에 재연기하게 됐습니다.
KTV 강필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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