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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양국은 2015년 12월로 예정됐던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다시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전환 시기는 2020년대 중반 쯤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강필성 기자입니다.

[기사내용]

우리나라와 미국이 미국 워싱턴에서 제46차 한미연례안보협의회의를 열고 2015년 12월 1일로 예정됐던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시점을 재연기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녹취>

한민구 국방부 장관

"한미 양국 국방부는 그동안 긴밀한 협의과정을 거쳐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에 합의하였습니다"

양측은 전작권 전환 시기를 못 박지 않았지만, 한국형 미사일방어(KAMD)체계와 킬 체인이 구축되는 2020년대 중반 이후로 연기하자는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전작권 전환 시기를 확정하지 않은 이유는 한미가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을 추진하기 때문입니다.

전작권 전환을 위한 조건은 크게 세가지로 한반도와 역내의 안정적인 안보 환경, 한미연합방위를 주도할 수 있는 한국군이 핵심군사능력을 구비, 전면전 초기단계에서 북한 핵·미사일에 대한 필수 대응능력 구비 등입니다.

핵과 미사일이라는 북한의 위협에 효과적으로 맞설 수 있는 핵심 전력을 구축할 때까지 전작권 전환을 연기하겠다는 겁니다.

이를 위한 핵심 전력 사업이 킬 체인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 구축입니다.

킬 체인(Kill Chain)은 적의 공격 징후를 포착한 후 선제 타격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정찰위성과 같은 탐지 자산과 폭격기와 전투기 탄도미사일 등의 공격 자산으로 구성됩니다.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는 날아오는 적의 미사일을 하층 상공에서 요격하는 체계로 이를 위해 우리 군은 패트리엇과 같은 지상 요격 미사일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군은 계획대로 전력이 구축된다면 조건이 충족되는 시기를 대략 2022년 2027년 사이로 보고 있습니다.

한미는 매년 조건을 평가하고 이를 바탕으로 양국의 통수권자가 전작권 전환 시기를 최종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전작권 전환은 지난 2007년 한미 간 합의를 통해 2012년 4월17일로 결정했다 2010년 한반도 안보상황을 고려해 2015년 12월 1일로 연기했고 이번에 재연기하게 됐습니다.

KTV 강필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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