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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전작권 전환, 국가안위 먼저 고려해야"
등록일 : 2014.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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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도 전작권 전환 연기와 관련해 입장을 밝습니다.

대한민국이 전작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지만 시기보다는 국가의 안위를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박성욱 기자입니다.

[기사내용]

청와대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연기가 공약파기라는 지적에 대해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대한민국이 전작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우리 정부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북핵과 미사일 위협이 더 가중되고 있는 안보상황을 고려하며 전작권 전환 준비를 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지난해 북한의 3차 핵실험으로 북핵이 현실화되는 등 안보환경이 근본적으로 바뀌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계획된 전작권 시기를 지키는 공약의 이행보다 국가안위가 더욱 중요하다는 입장을 설명했습니다.

sync>민경욱 청와대 대변인

(전작권 전환은 그 어떤 경우에도 계획된 전환시기를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공약의 철저한 이행보다는 국가 안위라는 현실적인 관점에서 냉철하게 바라봐야 할 사안입니다.)

민 대변인은 한미 두 나라가 한반도 안보상황과 한미 동맹의 대응능력 구비 등 안정적인 전작권 전환을 위한 조건과 시기를 심도있게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안정적인 전작권 전환은 궁극적으로 북한의 전면전과 국지도발을 억제하고 한미 연합 방위력을 강화하는데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KTV 박성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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