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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인권에 대한 유엔 차원의 논의가 본격화 될 전망입니다.

마르주키 다루스만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유엔 안보리가 북한을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유엔은 총회에 상정할 대북 인권결의안 최종안 조율에 들어갑니다.

보도에 강필성 기자입니다.

[기사내용]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해야 한다'는 내용의 보고서가 유엔에 제출됐습니다.

마르주키 다루스만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인권상황 조사결과 보고서에서 북한에서 벌어지고 있는 인권 유린 실태를 국제형사재판소에서 다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에 대한 선별적인 제재가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북한 주민을 도와주는 인도적인 지원을 제외한 제재 수단의 필요성을 강조한 겁니다. 

다루스만은 보고서에서 북한 인권 침해와 관련해 책임자의 제재를 촉구하고 있지만 구체적 지위와 이름은 거론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같은 내용은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의 보고서와 유럽연합(EU)과 일본이 작성한 북한 인권 결의안 초안에서 주장하는 내용과 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유엔은 보고서를 제출받고 대북 인권결의안 최종안 조율에 들어갑니다.

결의안 최종안은 유엔 총회에 상정되며 올해 말까지 채택이 시도됩니다.

하지만 결의안 채택과 북한에 대한 국제형사재판소 회부는 쉽지 않을 전망됩니다.

현재까지 결의안에 찬성하는 유엔 회원국은 40여 개국으로 과반이 되지 않고 북한의 국제형사재판소 제소에 안전보장이사회 상임국인 중국과 러시아가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KTV 강필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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