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이 KTV 정책토크 만사소통에 출연했습니다.
이른바 단통법으로 불리고 있는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을 비롯한 다양한 현안에 대해 입장을 밝혔는데요, 김유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사내용]
시행 한달 째를 맞은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KTV 정책토크 만사소통에 출연한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은 먼저 휴대전화 요금제에 따른 보조금 차별을 없애는 단통법 도입 취지를 자세하게 설명했습니다.
싱크>최성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24'00)
" 다른 나라에는 없는 법, 왜 만드냐고 하는데, 보조금 준다고 새벽부터 줄 서고, 이통사들은 지원금 뿌려서 가입자 뺐는 나라는 우리나라 밖에 없습니다. 고민끝에 만든 법입니다.."
단통법 실시 이후 휴대전화 가격이 오히려 높아지고 있다는 현장의 목소리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내에 정착될 것으로 전망하면서 필요할 경우 보완대책도 마련하겠다는 뜻도 내비쳤습니다.
싱크> 최성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22'30)
" 소비자 패턴이 중저가 요금제로 몰리고 있고, 부가서비스 가입률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요금이 점차 내려가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고, 그런 정책을 펴겠습니다"
최 위원장은 이동통신사와 제조사의 지원금이 투명하게 공개되는 분리공시제와 관련해서도 조심스럽게 다시 논의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싱크> 최성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25')
" 제조사의 장려금 내역을 알 수 없게 하는 조항이 있어서, 분리공시가 제외됐는데, 가계통신비 인하라는 최종목표에 이른다면, 이 부분은 다시 논의될 필요가 있습니다"
방송콘텐츠를 육성하는 것이 창조경제의 핵심이라고 강조한 최 위원장은, 중국을 휩쓴 한류 드라마 열풍으로 드라마 수출은 늘었지만, 국내 제작인력이 중국으로 빠져나가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좋은 방송콘텐츠를 만드려면, 재원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며, 지상파 방송사와 케이블 등 유료방송사 사이에서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지상파 광고 총량제와 중간광고에 대해 비대칭 규제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싱크> 최성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36')
" 비대칭 규제 이루어져야 한다."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이 출연한 KTV 정책토크 만사소통은 오늘(30일) 오후 1시에 방송됩니다.
KTV 김유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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