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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어제 서민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위한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전월세 불안지역을 중심으로 단기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는 등 다양한 대책이 포함됐습니다.

먼저 이충현 기자입니다.

[기사내용]

전월세난은 비단 수도권 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대전광역시 다섯개 구 가운데 인구 49만 5천여 명이 생활하고 있는 서구 역시 전세물량 부족과 빠른 월세물량 증가 등 부동산시장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인터뷰>정근영/'G' 부동산중개업소(대전 서구)

(전세 찾기가 하늘에 별따기에요, 경기가 안좋으니가, 다 월세로 돌린다고,, 월세도 옵션이나 다 갖춰냐야 나가는 추세고...)

이처럼 지난 6월 이후 전세 가격은 완만한 상승세를, 월세가격은 지난달 이후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집을 빌려주는 사람은 저금리와 낮은 집값상승을 이유로 월세로 전환하려하고, 집을 빌리는 사람은 한푼이라도 주거비를 줄이려는 전세를 선호하며 빚어진 결과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전세가격 상승으로 인한 월세전환 등으로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이 늘어나는 것을 막기위해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싱크>서승환 장관 국토교통부

(사회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은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반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은 부족하여 주거불안에 대한 우려 역시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임대차시장의 추세적인 구조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지속가능한 임대주택 공급체계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며.)

우선 단기간 내 전월세수급이 불안해질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 다음달까지 매입·전세임대 만4천 가구를 조기공급하고, 12월 중으로 3천 가구를 추가 공급할 방침입니다.

또, 임대주택법 개정을 통해 준공공 물량을 포함한 장기임대 주택을 건설할 때 용적률을 법적 상한 까지 허용하고, 공공임대리츠 방식으로 건설되는 물량은 기존 5만가구에서 6만가구로 확대할 방침입니다.

내년까지 한시적으로 공공임대 건설자금의 가구당 지원 한도를 1,500만 원씩 인상하고, 금리도 낮추기로 했습니다.

준공공 임대주택 활성화도 함께 추진됩니다.

그동안 임대기간이 지나치게 길어 민간에서의 사업참여가 소극적이었던 만큼 준공공임대 의무기간은 8년으로 기존보다 2년 단축됩니다.

또, 준공공임대 매입자금 지원금리는 내년까지 한시적으로 2%까지 인하됩니다.

이와 함께 영구임대주택의 순환율을 높이기 위해 입주자격과는 별도로 퇴거기준을 마련해 2년마다 정기적으로 자산과 소득현황을 심사하기로 했습니다.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가구에 대해서는 자진퇴거 유예기간을 주거나 전세자금 융자 등을 통해 이주를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스탠드업> 이충현 기자 ktvwin@naver.com

정부는 즉시입주가 가능한 도심내 저렴한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해 저소득 임차가구의 주거안전성을 높여 나갈 계획입니다.

KTV이충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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