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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북한 인원 심포지엄' 개최
등록일 : 2014.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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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인권문제는 유엔에서도 큰 관심을 가질 정도로 국제적 문제가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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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가운데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찾아보기 위한 북한인권 심포지엄이 어제 열렸습니다.

김유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사내용]

유엔은 현재 북한 인권 문제를 다루기 위한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갔습니다.

특히 북한을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하는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중입니다.

이번 상황과 맞물려 국내에서도 북한의 인권 상황 개선을 목표로 국제사회의 권고사항 이행을 모색해보는 심포지엄이 열렸습니다.

황교안 장관 / 법무부

"북한인권조사위원회의 북한과 국제사회에 대한 권고가 실제로이행되도록 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이 자리에서는 북한인권법 제정이 지연되는 것과 관련해, 국제사회의 강경한 대응 기조에 맞춰 신속한 제정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또한 북한인권 침해 사례의 증거자료를 수집하고 보존할 북한인권기록보존소가 가해자 조사와 처벌의 임무 담당하고 있는 법무부에 설치되는게 바람직하다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정종욱 민간부위원장 / 통일준비위원회

"국내법의 신설 또는 정비로 북한인권현장사무소의 효과적 활동을 지원하고, 북한인권 개선의 토대가 될 법적, 제도적 인프라를 구축해야 합니다"

유엔 보고서를 계기로 국제사회의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인권강국으로 변모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이정훈 / 인권대사, 외교부

"대한민국 정부가 어떤 자세를 취하고, 우리 인권정책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분명히 해야하고, 선별적으로 로드맵을 만드는 것이...그래서 궁극적으로 인권강국으로 거듭나는 수순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함께 인권 분야에서 큰 역할을 하고 있는 북한인권단체 등 민간단체의 국제공조도 더욱 강조됐습니다.

KTV 김유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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