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전체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운영중인 공식 누리집보기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바로가기

공통뷰

"예산, 법정기한내 처리"…체불임금 정부가 지급
등록일 : 2014.11.04
미니플레이

남>

정홍원 국무총리가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내년 예산안의 법정기한내 처리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여>

또 회사가 망하지 않더라도 근로자 체불임금을 정부가 지급해주는 관련법도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는데요, 김영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사내용]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는 내년도 예산안 처리와 함께 경제활성화법, 적폐 근절 관련법이 집중적으로 다뤄졌습니다.

정 총리는 법정시한이 다음달 2일로 다가온 2015년도 예산안의 법정기한 내 처리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정홍원 / 국무총리

"국정 성과가 결실을 보려면 정기국회에서 주요 법안이 반드시 처리되어야 합니다."

정 총리는 또 세월호특별법과 정부조직법, 유병언 법 등 이른바 ‘세월호 3법’과 관련해 정치권의 합의로 안전과 국가혁신의 기반이 마련됐다고 평가했습니다.

정홍원 / 국무총리

"이를 계기로 모든 국정운영이 정상화되고 시급한 경제·민생현안에 정부와 국회가 더욱 집중해서 성과를 낼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국무회의에서는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도 처리됐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 7월부터는 체불근로자들이 밀린 임금의 일부를 지원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임금채권보장법안의 가장 큰 특징은 회사가 도산하지 않더라도 임금이 체불된 퇴직 근로자가 법원에서 강제집행권만 확보하게 되면, 정부가 밀린 임금을 최대 300만원까지 먼저 지급하는 것입니다.

정부는 사업주에게 구상 권을 행사해 이 돈을 다시 되돌려 받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사업주에게 최대 5천만 원까지 빌려주는‘ 체불사업주 융자제도’도 확대해 재직 근로자들도 체불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김 종 /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

“체불임금의 지급을 위한 융자의 대상을 확대하여 퇴직근로자뿐만 아니라,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도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사업자에게 최대 5,000만 원의 융자 지원이 가능하도록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

최근 영화배우 김부선씨의 문제제기로 불거진 아파트 관리비에 대한 관리 감독도 강화됩니다.

정부는 관리비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비리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입찰 비리를 막기 위한 전자입찰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국무회의에서는 또 국내 최장수 방송프로그램인 'KBS 전국노래자랑' 사회자이자인 송해씨에게 은관문화훈장을 주는 영예수여안도 심의 의결됐습니다.

KTV 김영현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