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재정 허위·부당청구 방지법' 제정 공개토론회
등록일 : 2014.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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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재정 허위.부당청구 방지법 제정을 위한 공개토론회가 오늘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열렸습니다.
관련법에는 공공기관에 발생한 재산상 손해를 전액환수하는 내용과 허위, 부정청구에 대해서는 최대 5배 이상을 환수하는 내용 등이 포함돼 있습니다.
오늘 토론회에는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시민단체 등이 참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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