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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홍원 국무총리가 오늘 오전 공무원 연금개혁과 관련한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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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총리는 공무원들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했는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공무원 연금제도를 이대로 두면, 향후 20년간 재정적자가 200조원에 이를 뿐만 아니라 2080년까지 국가재정에서 무려 1,278조 원을 보전해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10년 후에는 한 해 10조 원, 20년 후에는 17조 원에 달하는 적자를 국민의 혈세로 충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와 같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재정적자를 국민의 부담으로 돌리기도 어려우며 후손들의 빚으로 대물림 할 수도 없습니다.
이 상태로 가면 연금을 지급할 수 없는 위기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우려마저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고령화 등 공무원 연금제도 설계 당시와는 우리 사회의 여건도 크게 달라졌습니다.
우리의 평균기대수명이 30년 가까이 늘어나면서 연금 수급자가 급격히 확대되고 연금을 받는 기간도 예상보다 훨씬 더 길어졌습니다.
지금이야말로 국가의 미래를 위해 공무원 연금개혁의 과감한 결단을 내려야할 때입니다.
공무원 여러분은 이번 개혁이 국민의 부담을 줄이고 연금이 지속되도록 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점을 깊이 이해하고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합니다.
정부는 공무원 여러분에게 일방적인 양보와 희생을 강요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자긍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승진기회 확대 등 처우와 근무 여건을 개선하는 데도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공무원의 집단행동은 자제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발전의 주춧돌이 되어온 공직자답게 집단적인 힘을 과시할 것이 아니라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의사를 전달해야 합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여러분의 의견을 귀담아 들을 것입니다.
항일투쟁의 선봉에 나섰던 김낙선 의병장은 ‘나라가 있어야 가족도 있고 나도 있다’고 했습니다.
모든 공무원들이 이처럼 나라의 미래를 내다보는 대승적인 차원에서 연금개혁에 협력하여 대한민국을 한 단계 더 도약시키는 주역이 되어주시기를 다시 한번 호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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