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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합동 규제개선추진단이 지난달부터 '찾아가는 규제개선 간담회'를 열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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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의 목소리를 들은지 한 달만에 100건이 넘는 개선과제를 발굴했다고 합니다.

이충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사내용]

국무총리 소속의 민관합동 규제개선추진단은 지난달 8일부터 '찾아가는 규제개선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현장의 어려움을 직접 듣고 불필요하거나 과도한 규제를 해결해 주기 위한 겁니다.

상점가 지정을 위해서는 2천제곱미터 이내에 50개 이상의 점포가 입점해야한다.

따라서, 가구처럼 부피가 상대적으로 큰 상품을 판매하는 점포밀집 지역은 불리한 입장으로 상점가 지정요건 조정이 필요하다.

주류 가공기업은 농림부와 복지부, 식약처, 국세청 등 각기관에 신고와 등록, 서류제출, 품질 검사 등을 받아야 한다.

관리기관의 일원화가 필요하다.

이는 대표적인 현장민원 사항으로 규제개선 추진단은 정책성 건의과제로 판단하고 관계부처와 조율 결정을 내렸습니다.

지난해 9월 추진단이 출범하고 지난 달 부터 30여일 만에 현장에서 답을 찾은 것으로 경기도 성남과 수원, 서울, 울산 등 모두 아홉개 지역에서 개선과제 124건을 발굴해 관계 부처와 협의 되고 있습니다.

한상원 / 민관합동 규제개선추진단

"솔직하게 대화를 통해서 듣고, 서로 소통하고 해드리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만족해 하시고, '이런 노력들이 조금 더 많았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요. 해당되는 해당되는 부처와 협의하고 또 조정을 통해서 해결책이 나오면 그 사안에 대해서는 해당된 건의자에게 통보해주고 실제 효과가 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민관합동 규제개선 추진단은 '현장에 답이있다.'는 기조 아래 올해 연말까지 전국 순회형태로 대전과 인천 등 추가로 7개 지역을 찾아가는 현장간담회 행사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KTV 이충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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