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내년 정부의 예산안 가운데 주요사업을 점검해 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비정규직과 실업자, 그리고 저임금근로자를 위한 지원사업에 대해 노성균 기자가 집중 취재했습니다.
[기사내용]
대전광역시 한 중학교 행정실에서 근무하는 26살 정유리씨.
정씨는 대학을 졸업하고 6개의 자격증을 취득한 뒤 무려 35대1의 경쟁을 뚫고 취직에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정유리씨는 고민이 많습니다.
다름 아닌 비정규직 신분이기 때문입니다.
정부도 이런 어려움을 덜어주기위해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내년 예산에도 비정규직과 실업자 저임금 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해 천억원이 넘는 돈을 배정했습니다.
먼저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같은 사업장에서 동일한 업무를 하고 있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격차를 해소하기로 했습니다.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할 경우 임금인상분의 50%, 한달에 최대 60만원까지 1년동안 지원합니다.
박영 사무관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
“정규직 전환지원금으로 160억원을 요청한 상태이구요...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이 사내 저소득근로자와 비정규직 근로자의 복지향상을 위해 사내 복지기금을 만들 경우 1억까지 지원하는데 예산 100억원이 투입됩니다.
실업급여 수급자에게 수급기간동안 국민연금 보험료로 75%를 지원하는데 34만2천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기에는 376억원의 예산이 들어갑니다.
법원으로부터 체불임금에 대해 공정증서인 집행권원을 받은 퇴직근로자 만7천명에게 최대 300만원을 지원하기로 하고 여기에 400억원의 예산을 배정했습니다.
또 중소기업 퇴직연금 기금 재원을 지원하기로 하고 22억원을 준비하는데 44만명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이와함께 새벽시장 등 일자리를 구하는 건설일용직 근로자에게 무료로 일자리를 알선해 주는 사업도 펼쳐나갈 계획입니다.
KTV 노성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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