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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FTA는 우리 기업들에게도 긍정적인 효과를 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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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기업들이 고부가가치 상품 위주로 중국에 진출할 기회가 확대됨에 따라 중국 내수 시장을 선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계속해서 임상재 기자입니다.

[기사내용]

이번 한중 FTA는 먼저 관세 절감 효과가 역대 최대 수준인 반면 우려했던 농수축산물 개방 수준은 가장 낮은 것이 눈에 띕니다.

정부는 한중FTA 자유화가 완료됐을 때 우리 기업들이 매년 54억4천만 달러, 우리 돈 약 6조 원의 관세를 절감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는 연 9억3천만 달러인 한미FTA의 약 6배에 달하며 13억 8천만 달러인 한EU FTA에 비해서도 4배정도 큰 수준입니다.

반면 중국은 31억 달러의 관세를 절감할 것으로 예상돼 우리나라가 거둘 이익은 더욱 클 것으로 판단됩니다.

반면 농수축산물에 대한 국내의 우려를 최대한 반영했습니다.

수입액 기준으로 40%에 대해서만 관세를 없애기로 했는데 이는 미국(92.5%), 호주(98.4%), 아세안(56.2%)과 체결한 과거 FTA와 비교해 가장 적은 규모입니다.

또한 30%는 추가적인 개방을 하지 못하도록 '양허 제외'지위를 획득했습니다.

우태희 /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실장

"이 30% 양허제외는 FTA 사상 유례가 없는 매우 높은 수준의 제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참고로 한미 FTA제외는 0.9% 한-EU FTA 제외는 0.2%에 비해서 한·중 은 30%여서.."

우리 기업들이 고부가가치 소비재 위주로중국 진출 기회를 확대할 수 있는 계기도 마련됐습니다.

특히 이미 현지에 투자 중인 대기업 품목보다는 패션, 영유아품, 건강웰빙제품 위주로 중국 시장이 개방돼 우리 중소기업 제품들이 가격 경쟁력에서 좀더 유리한 고지를 차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더불어 주재원 최초 체류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고 복수 비자 발급을 확대 하는 등 우리 수출 기업의 실질적인 어려움을 해소하는 방안들도 포함됐습니다.

이와 함께 엔터테인먼트 합자기업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문화 교류를 활성화하는 동시에 저작권을 강화해 중국내 한류 콘텐츠를 보호할 수 있는 기반도 마련됐다는 평가입니다.

KTV 임상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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