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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FTA 농수산분야에서는 우려했던 만큼 피해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여 다행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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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한중FTA를 계기로 농업의 근본적 체질을 개선하고 미래성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하기로 했습니다.

이충현 기자입니다.

[기사내용]

한-중 FTA 협상이 진행되면서, 국내 피해 등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지만, 국내 피해는 최소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2012년 5월, 한-중 양국은 1차 협상에서부터 민감품목에 대한 우선 논의를 펼쳤고, 우리 정부는 농가의 체질개선 노력을 이어왔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앞으로의 보완대책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최종 협상결과를 근거로, 우리 농가의 경쟁력을 높이고, 오히려, 대중국 수출확대의 기회로 활용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우선, 밭작물 기반 정비와 ICT 융복합 등을 통해 밭작물 경쟁력을 높이는 한편, 농식품 산업 육성과 수출 확대 등 소비·수출 기반을 넓히고, 수입보장 보험제를 도입하는 등 농가소득 안정을 위한 종합대책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우태희 / 산업자원부 통삽교섭실장

“중국 현지화를 추진하고 있는 품목이나 공급과잉품목에 대한 공세적 이익보다도 우리 농수 축산물에 대한 국내적 우려를 최대한 반영해서 농수산 축산물 시장을 지키는데 주력했습니다.”

또, 수산업분야에서는 국내 전체 생산량의 85%를 차지하는 오징어와 넙치, 김과 전복 등 20대 생산품목 대부분이 초민감품목군에 들어갔고, 조기와 갈치 등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주요 불법조업 대상 품목이 양허에서 제외됐기 때문에 국내 수산업계의 피해규모도 예상보다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하지만, 수입량이 적거나 생산기반이 약한 품목에 대해서는 수급조절을 위한 저율할당관세로 부과해 국내 영향을 최소화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정식서명 이후 국회 비준동의안 제출시 국내 보완대책도 동시에 제출될 수 있도록 면밀한 준비를 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또 농업인과 지자체 전문가 등의 의견수렴과 부처협의도 이어갈 계획입니다.

KTV 이충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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