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내년도 예산안 가운데 주요사업을 집중 점검해 보는 시간입니다.
갑작스런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힘든 사람들에게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신속하게 지원해 주는 게 바로 긴급복지 지원제도인데요,
내년에는 이 제도가 더욱 확대됩니다.
박수유 기자가 집중 취재했습니다.
[기사내용]
20년 전 교통사고를 크게 내 수감생활을 하다 나와 막노동을 하며 겨우 생계를 이어가던 김씨.
아는 사람 집을 전전하며 숙식을 겨우 해결했지만 고생 끝에 얻은 병은 깊어져갔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연히 만난 사회복지사는 그의 인생에 있어 전환점이 됐습니다.
해당 구청으로 연결돼 기초수급자 자격으로 긴급복지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 겁니다.
현재는 주거비와 병원비 등 생활비 일체를 국가로부터 지원받고 있습니다.
인터뷰> 김OO/긴급복지 수급자
"예전에 몸이 갑자기 많이 아프고 그래서 일도 못나가고 있었는데 우연히 사회복지사 회장님을 만나게 돼서 국가로부터 병원비나 주거비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용어설명> 긴급복지지원제도
갑작스런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힘든 국민에게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신속하게 지원하는 제도
긴급복지지원은 갑작스런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힘든 국민에게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신속하게 지원해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가장의 갑작스러운 실직, 중대한 질병이나 부상을 당한 경우 등 지원받을 수 있는 다양한 경우들이 규정돼 있습니다.
긴급복지지원제도로 혜택을 본 사람은 2010년부터 3년간 연간 5만 여명 정도였지만 지난해엔 13만이 넘었고, 올해는 현재까지 15만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지원대상이 이보다 더욱 확대됩니다.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20~150% 이하인 집단에만 지원되던 것이 185% 이하까지 확대된 것입니다.
이에 따라 긴급복지에 소요되는 예산은 올해 499억원에서 내년 1013억원으로 두 배 이상 늘어납니다.
정부가 이처럼 긴급복지제도를 강화하는 이유는 전반적인 복지지원이 확대되는 추세 속에서도 복지사각지대가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전화인터뷰> 이문수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 사무관
세월호 사건을 지나면서 긴급복지에 대한 대국민 인식이 대폭 상승했고 정부에서 찾아가는 복지 강화로 인해서 사각지대 발굴을 적극 검토한 결과 긴급복지에 대한 수요가 많이 증가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틈새 빈곤층 발굴을 위해 자원봉사자들로 구성된 '좋은 이웃들' 사업을 확대하고 2017년까지 복지공무원을 6000여명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KTV 박수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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