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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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현재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것 가운데 하나가 비정상의 정상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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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홍원 국무총리가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들을 직접 만나 어려움을 들었는데요, 김유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사내용]

중소기업들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마련된 간담회.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 대표들은 일선 현장에서 겪고 있는 어려움을 토로합니다.

반선주 본부장 / 에스지커리어 7/17''

말자막> 대부분 대기업들인 사용사업주들이 모든 비용이나 절차, 기타 생길 문제들에 대해서는 '을'인 중소 인력파견 기업주들에게 떠넘기고 있는 상황이 대부분입니다.

인력파견기업과 사용업주 사이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이어, 보험사의 불합리한 관행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이어집니다.

황인환 이사장 / 서울경인 자동차정비업(조) 20'26''

“당신들은 보험금 수령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보여줄 수가 없다. 이런 식으로 보험사가 보여주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은 왜 (부품단가가) 삭감이 됐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간담회에 참석한 정홍원 국무총리는 중소기업들이 쏟아내는 목소리를 세심하게 듣고 고칠 부분에 대해 즉각적인 개선을 지시했습니다.

정홍원 국무총리

“파견을 하는 쪽하고 받는 쪽하고 사이에 구체적인 분쟁이 생기면, 하는 쪽이 손해보기 마련이거든요. 그러니까 미리 (중소기업 애로사항을 반영한) 표준계약서를 만들면 그런 문제가 해소되고 굉장히 부담도 줄어들잖아요. 표준계약서를 만들면 그런 문제가 해소되고 굉장히 부담도 줄어들잖아요.”

간담회에서는 본사 일방의 가격정책 관행과 주류전용 구매카드 의무사용, 개인기업의 입주를 제한하는 창업보육센터 관행 등 총 11건의 비정상관행이 개선사항으로 건의됐습니다.

정 총리는 비정상의 정상화 차원에서 중소기업의 발목을 잡는 적폐를 해소하는데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정홍원 국무총리

“정부도 중소기업 성장 지원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중소기업들이 정당하게 경쟁하고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비정상을 정상화하고 규제개혁을 함으로써 잘못된 제도나 관행을 과감하게 탈피해가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두시간에 걸쳐 진행된 간담회에서 나온 의견은 관계부처가 직접 점검해 시정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KTV 김유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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