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남>

안전행정부와 경기도가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기업 현장 관계자들과 함께 하는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여>

최영은 기자가 토론회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기사내용]

기업 관계자가 규제 애로사항을 토로하자 즉시 지자체의 답변이 이어졌습니다.

박대환 / 주) TCK 이사

"저희 제조공장에서는 공정 중에 파우더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폐기물이라는 해석이 있어서 판매를 하지 못했습니다. 재활용, 판매 활성화를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시행규칙이 개정됐으면 합니다."

이진찬 / 안성시 부시장

"관계 기관 협동으로 회의를 통해 해소방법 찾아 봤습니다. 그래서 찾은게 흑연가공부산물을 제조과정에 포함하면 생산품으로 볼 수 있어서 공장설립허가 변경을 했습니다. 재활용 판매 가능하도록 하는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있습니다."

기업 관계자와 법률 전문가, 지자체, 중앙부처의 공무원 등이 규제 개선을 위해 머리를 맞댔습니다.

그간 불합리적이고 낡은 규제로 불편을 겪던 기업 현장의 목소리가 전해지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관계 지자체 등이 1:1로 답하는 형식의 토론회가 열린겁니다.

이와 함께 규제 개혁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방안도 논의됐습니다.

이인재 국장 / 안전행정부 지방행정정책관

"기업이 자치단체와 업무 추진할 때 겪는 애로가 지방공무원들의 행태와 관련된 만큼 개선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는 지자체 공무원들의 소극적인 행태를 개선하기 위한 제도를 소개했습니다.

감사가 우려돼 기업이 요구한 인,허가가 지연되는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전 컨설팅 감사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이를 통해 보다 적극적인 규제 개선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밖에도 이날 토론회에서는 숨은 규제를 발굴해 해결한 사례에 대한 발표와 향후 과제를 짚어보는 시간이 마련됐습니다.

안전행정부는 앞으로도 부산, 광주 등 시도 순회 규제개혁 토론회를 개최해나갈 예정입니다.

KTV 최영은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