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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인권문제를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할 것을 권고하는 유엔 대북인권결의안이 우리시각으로 오늘 새벽 유엔총회 제3위원회에서 통과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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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정부는 북한 인권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가 반영된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김경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사내용]

유엔 총회에서 인권문제를 담당하는 제3위원회가 북한 인권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찬성 111표, 반대 19표, 기권 55표로 회원국들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습니다.

이번 결의안은 북한인권조사위원회의 권고를 바탕으로, 유엔 안보리가 북한 인권 문제를 국제형사재판소, ICC에 회부하고 책임자들에 대해 효과적이고 선별적인 제재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장려하고 있습니다.

유엔 총회에서는 지난 2005년부터 북한 인권 관련 결의안이 매년 채택돼왔지만, ICC 회부 권고 등 강력한 제재 내용은 담은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북한은 책임자 처벌에 관한 내용이 담긴 이번 결의안에 대해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쿠바가 ICC 회부 권고 등을 삭제하자는 북한의 의견을 담은 수정안을 제출해 표결까지 들어갔지만, 찬성 40표, 반대 77표, 기권 50표로 부결됐습니다.

우리 외교부는 유엔 총회에서 기존보다 강화된 북한 인권 결의가 채택된 것은, 북한인권 상황이 심각하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북한인권조사위원회의 권고를 철저히 이행해야 한다는 국제사회의 우려와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제 북한 인권 결의안은 다음 달 열리는 유엔 총회 본회의에서 공식 채택되는 형식적인 절차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유엔 총회 결의안은 구속력은 없지만 국제사회가 북한 인권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 공감하고, 책임자 처벌까지 언급했다는 점에서 북한에는 큰 압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KTV 김경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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