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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연비 "중복 규제 없앤다"
등록일 : 201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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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자동차 연비 검사를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연비 결과도 부처간 업무 공유를 통해 일원하도록 해 국민들의 혼란과 불편이 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김영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사내용]

국내 자동차 업체가 신고한 차량의 연비가 실제 연비에 미치지 못한다는 의혹이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정부가 관계 부처 합동으로 검증에 나섰지만 결과는 각 부처마다 달랐습니다.

재검증에 나섰지만 부처마다 다른 기준으로 연비를 판단해 판정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중복된 자동차 연비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 국토교통부가 연비시험 절차와 방법을 국내 현실에 맞게 재정비한 ‘자동차 연비 공동고시’를 제정·공포했습니다.

먼저, 서로 다른 연비 결과 기준을 산업통상자원부 기준으로 통일했습니다.

연비에 큰 영향을 미치는 휘발유는 성분 분석을 한 뒤 실제 값을 사용하도록 계산식을 변경해 체감연비에 근접하도록 했습니다.

인터뷰>윤진환 /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과장

“ 휘발유 차 연비 계산식의 경우 종전에는 탄소 함량을 고정값을 사용했는데 앞으로는 성분 분석 후 실제값을 사용하도록 해서 체감 연비에 근접하도록 개선했습니다.”

자동차 업체가 연비정보를 산업통상자원부에 온라인으로 한번만 신고하면 부처 간 정보 공유를 할 수 있도록 개선했습니다.

인터뷰>윤진환 /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과장

"연비조사결과에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 시험기관들의 국제공인기구의 인증을 받도록 개선했습니다."

또 자동차 연비의 사후관리를 국토교통부로 일원화하고 관리기준도 명확히 했습니다.

현장멘트>김영현 기자/kyhas1611@hanmail.net

이번 공동고시로 정부와 자동차 업계는 물론 소비자 권익도 강화되는 일석3조의 효과가 기대됩니다. 바로 규제개혁의 대표적 본보기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KTV 김영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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