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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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합동 규제개선 추진단이 대구를 찾았습니다.

'찾아가는 규제개선 현장간담회'가 열렸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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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현장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이충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사내용]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 지역 기업인 등 60여 명은 추경호 국무조정실장과 만났습니다.

추 실장은 찾아가는 규제개선 현장간담회의 취지와 의지에 대한 설명으로 간담회를 시작했습니다.

추경호 / 국무조정실장

“무엇보다 여러분의 창의 열정이 꽃필 수 있도록 걸림돌을 없애는 것, 규제 철폐가 경제회생의 첫걸음이다 판단함. 생명, 환경보호, 안전등에 대한 규제 없애자는 것 아니다. 좋은 규제는 복지, 안전위해 더욱 강화하고 계승해 나갈 것”

기업인 대표단의 본격적인 건의사항을 듣는 순서가 시작되자 4대강 조성부지로 편입된 국가하천 부지를 활용한 태양광발전사업과 개발제한구역에 풍력설비를 설치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신재생에너지 관련 기업의 건의가 이어졌습니다.

풍기인삼시장 상인회는 경북 영주 상수원보호구역 외의 제한지역내 공장설립가능 업종에 사과와 인삼을 포함 시켜달라고 건의하는 등 참석 기업인들은 모두 10여 건의 건의 사항을 쏟아냈습니다.

이에 대해 추 실장은 각 지자체 별 풍력 설비 설치 수요조사와 함께 관련 민원을 최소화하면서 달성군 최정산에서 풍력발전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제조 과정에서 물 사용량이 매우 적고 환경오염원이 거의 없다고 조사된 4개 업종에 대해서는 우선 규제 완화를 추진한 바 있고, 내년에는 수도법 관계 법령을 개정해서 사과와 인삼 가공 제조업도 공장 설립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무엇보다 꼭 필요한 규제가 아니면 모두 해소 한다'는 방향으로의 개혁추진을 약속했습니다.

진광식 단장 / 대구광역시 규제개혁추진단

“대구·경북지역은 전통적인 공단 지역이 있지만 현장에서 필요 이상의 규제로 인해 산업발달에 지장을 초래한 바 있다. 오늘 간담회에서 제안한 건의사항들이 정부 각 부처와 관계 기관 등에 받아들여지고 지역경제발전과 산업발전을 위한 디딤돌이 마련됐으면 한다.”

규제개선 추진단은 올해 계획된 현장간담회를 통해 기업인들이 요구하는 규제개선내용이 효과적으로 파악된 만큼 이를 이어가겠다는 방침입니다.

한상원 부단장 / 국무총리소속 민관합동규제개선 추진단

“앞으로 남은 규제개선 현장간담회를 예정대로 마무리하고, 건의사항 처리 진행상황도 꼼꼼히 체크할 예정입니다. 내년에는 '현장에 답이 있다.'는 원칙 아래 규제개선 현장 간담회를 정례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충현 기자 / ktvwin@naver.com

민관합동 규제개선추진단은 다음 현장간담회를 인천과 제주에서 이어갈 계획입니다.

KTV 이충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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