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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이 투자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규제 개혁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경제 활성화를 막는 핵심 규제들을 이른바 규제 단두대에 올려 한꺼번에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박성욱 기자입니다.

[기사내용]

박근혜 대통령은 일몰제와 규제비용총량제 등을 통해 규제 개혁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투자나 일자리 확대를 위한 핵심 규제들은 요지부동이라고 지적했습니다.

G20 정상회의에서 규제를 일괄적으로 축소하는 우리의 단두대식 규제개혁을 소개했다며 부처가 존재 이유를 소명하지 못하는 규제는 일괄 폐지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sync>박근혜 대통령

(핵심 규제들을 중심으로 부처가 그 존재 이유를 명확하게 소명하지 못하면 일괄 폐지하는 규제 길로틴을 확대해서 규제혁명을 이룰 것입니다.)

박 대통령은 이미 국무조정실과 기획재정부가 개선이 시급한 규제 리스트를 제출받고 있다며 조속히 검토하면 한꺼번에 단두대에 올려 처리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한 법안들의 조속한 국회 처리도 당부했습니다.

분양가상한제를 탄력적으로 적용하기 위한 주택법 개정 등이 이뤄지면 수요에 맞게 주택공급이 적기에 이뤄지고 재건축 사업도 활성화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과거와 같이 투기가 재현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는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며 일축했습니다.

sync>박근혜 대통령

(과거와 같이 만성적으로 주택공급이 부족한 상황이 아닙니다. 오히려 적정한 수익률을 얻을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줘야 시장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게 되고 이것을 통해 국민들의 주거안정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박 대통령은 이밖에 G20 정상회의에서 최고의 평가를 받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실천과 FTA의 효력을 빠르게 누리기 위한 국회의 비준도 거듭 당부했습니다.

<현장멘트>

박 대통령은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부정부패가 없어야 한다며 방위사업 비리 등 혈세를 낭비한 문제들은 과감하고 단호하게 국민 앞에 밝혀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KTV 박성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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