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신주기식 빚 독촉 금지 개정 채권추심법 시행 [집중 인터뷰]
등록일 : 2014.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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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채권자의 경우, 채무자의 직장을 찾아가 '빚을 갚으라’고 소동을 일으키는 등 망신주기식 빚 독촉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앞으로 그럴 경우 최고 징역 3년형에 처해진다고 합니다.
네, 법무부에서 공정한 채권 추심 문화를 만들기 위해 개정법을 마련해 시행이 됐다고 하는데요.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정지은 검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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