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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홍원 국무총리가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원양어선 오룡호 침몰 사고와 관련해 신속한 구조와 수색을 지시했습니다.

오늘 열린 국무회의 소식, 김현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사내용]

정홍원 국무총리는 사조산업 원양어선 '501 오룡호' 침몰 사고와 관련해 인근 국가 등의 협조를 구해 선원구조와 수색작업을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정 총리는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불의의 사고를 당한 선원과 가족들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이 같이 말했습니다.

정홍원 국무총리

"국내외 선원 가족들에게 수색구조상황을 소상히 알리고 피해가족에 대한 지원 등 사고수습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외교부와 해수부 등 관계부처에 재외국민보호대책반과 재외 공관 등을 통해 러시아, 미국 등과 긴밀히 협의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국무회의에서는 외국인투자 변경신고 의무제를 폐지하고 관련 제도를 통합하는 내용을 담은 관련법 개정안이 처리됐습니다.

김종 2차관 / 문화체육관광부

"외국인 투자 신고 제도를 1개의 규정으로 통합하여 외국 투자자가 이해하기 어려운 복잡하고 불편을 초래하는 문제를 해소하고, 변경 등록과 중복되는 변경신고 의무를 폐지하여 조세감면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다시 신고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한편..“

텔레비전과 냉장고 등 효율관리기자재에 대기전력 저감기준을 도입하고, 효율관리기자재 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기자재의 제조업자 등의 경우만 에너지소비효율등급을 표시하도록 한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처리했습니다.

이와 함께 시도 교육감이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를 지정하거나 지정취소할 때 교육부 장관의 사전동의를 거쳐야 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돼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KTV 김현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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