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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종합대책 마련 부정수급자 지원 대상서 '영구 퇴출'
국가의 보조금을 고의로 부정 수급하면 보조사업 참여와 지원이 영원히 금지되고 명단 공개와 부정수급액 5배의 과징금이 부과되는 등 강도 높은 벌칙을 받게 됩니다.
정부는 오늘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국고보조금 부정 수급 종합 대책을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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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전처 장관·공정위원장 청문회 여야, 후보자 적격 여부 검증
국회는 오늘 박인용 초대 국민안전처 장관 후보자와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합니다.
여야는 후보자의 적격성 여부에 대해 심도있는 검증작업을 벌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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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룡호 선원 시신 잇따라 발견 국민안전처, 본격수사 착수
러시아 서베링해에서 침몰한 오룡호 선원들의 시신이 어제 잇따라 발견되면서, 사망자가 12명으로 늘었습니다.
국민안전처는 신설 이후 첫 대형 해상사고인 오룡호 사고와 관련해 17명의 수사팀을 꾸려 침몰 원인 등을 밝히기 위해 자료 확보에 들어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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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폰6 보조금 대란' 제재 논의 이동통신 3사·유통점 대상
방송통신위원회가 아이폰6 보조금 대란을 유발한 이통 3사와 관련해 임원을 형사고발한 데 이어 이통사와 유통점에 대한 제재 방안을 논의합니다.
방통위는 오늘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시정조치와 과징금 등 구체적인 제재 방안을 심의해 의결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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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신문고' 건의 수용률 31.9% 1천300건 규제개선 완료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로 개설된 규제신문고를 통해 들어온 규제개선 건의가 세 건중 한 건 꼴로 수용돼 1,300건에 가까운 규제개선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는 접수된 건수의 31.9%를 수용했으며, 수용률은 지난해에 비해4배 가까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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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민 기부율 작년 35.9% 3년 전보다 10.6%p 하락
기부에 한 번이라도 참여한 적이 있는 서울시민이 최근 3년간 계속 줄어 지난해 시민 기부율이 35.9%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시 자료를 보면 만 20세 이상 시민의 기부율은 2010년 46.5%에 달했으나 3년간 10.6%포인트 감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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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건설적 대화 표하면 6자회담 가능" 황준국 본부장, 러 측과 회담 뒤 밝혀
북한이 6자회담에서 비핵화를 위한 건설적 대화를 하겠다는 표시만 보이면 우리 정부는 회담을 재개할 준비가 돼 있다고 황준국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밝혔습니다.
황 본부장은 러시아 측 6자회담 수석 대표와 회담한 뒤 한국 특파원단에 회담 결과를 설명하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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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곳곳 눈·비 소식 충남·전북은 '대설주의보'
오늘도 전국 곳곳에서 눈과 비가 내릴 전망이고, 당분간 추운 날씨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충남과 전북에는 대설 주의보가 발효중입니다.
지금까지 이 시각 주요뉴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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