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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수급자 지원 대상서 '영구 퇴출' 정부, 부정수급 명단 공개· 과징금 5배 부과
국가의 보조금을 고의로 부정 수급하면 보조사업 참여와 지원이 영원히 금지되고 명단 공개와 부정수급액 5배의 과징금이 부과되는 등 강도 높은 벌칙을 받게 됩니다.
정부는 오늘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국고보조금 부정 수급 종합 대책을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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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2업 R&D 인력난 타개 나선다 중소기업청, 중기 지원책 발표
정부가 지방 중소기업 R&D 센터를 조성하는 등 중소기업의 R&D 인력난 해소에 나섭니다.
중소기업청은 오늘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지방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한 지원책을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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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10명 중 7명 "남북 통일 필요하다" 통일연구원, 국민 통일인식 조사
국민 10명 가운데 7명이 '통일이 필요하다'고 답했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통일연구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성인남녀 천 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69.3%가 '통일이 필요하다'고 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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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핵공격 협박…도발시 단호히 응징"정홍원 총리, "철두철미하게 도발 차단"
정홍원 국무총리는 오늘 정부와 군은 철두철미한 대비태세로 북한 도발 가능성을 차단하고, 만약 북한이 도발을 감행한다면 이를 단호히 응징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정 총리는 국방대 안보과정 졸업식 축사에서 북한이 유엔 북한 인권결의안이 채택됐을 때핵공격 가능성까지 거론하며 협박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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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신문고' 건의 수용률 31.9% 1천300건 규제개선 완료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로 개설된 규제신문고를 통해 들어온 규제개선 건의가 세 건중 한 건 꼴로 수용돼 1,300건에 가까운 규제개선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는 접수된 건수의 31.9%를 수용했으며, 수용률은 지난해에 비해 4배 가까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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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폰6 보조금 대란' 이통사 유통점에 첫 과태료
'아이폰6 보조금 대란'을 일으킨 SK텔레콤과 KT,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의 유통점들에 대해 처음으로 과태료가 부과됐습니다.
또 이동통신3사는 회사와 영업 담당 임원이 형사고발 된 데 이어 총 24억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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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수입차 부품, 외국보다 훨씬 비싸 30개 부품 중 23개 가격 높게 나타나
국내 수입차 부품 가격이 외국에서 팔리는 것보다 훨씬 비싼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비자 시민모임이 수입 자동차 5개 차종의 6개 부품 가격을 분석한 결과, 조사 대상 30개 부품 중 23개 부품의 국내 판매 가격이 외국 평균 가격보다 높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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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임원 353명 승진 삼성전자 실적 부진 등으로 규모 줄어
삼성그룹이 부사장 마흔두 명과 전무 쉬흔여덟 명 등총 3백 쉬흔세 명의 임원 승진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승진자 규모는 삼성전자 실적부진 등을 반영해 작년보다 백 스물 두 명이나 줄었습니다.
지금까지 이 시각 주요뉴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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