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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수급자 지원 대상서 '영구 퇴출' 정부, 부정수급 명단 공개· 과징금 5배 부과
국가의 보조금을 고의로 부정 수급하면 보조사업 참여와 지원이 영원히 금지되고 명단 공개와 부정수급액 5배의 과징금이 부과되는 등 강도 높은 벌칙을 받게 됩니다.
정부는 오늘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국고보조금 부정 수급 종합 대책을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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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계기 2대·경비함 1척 파견" 정부, "오룡호 침몰 수색작업 위해"
러시아 서베링해에서 조업 중 침몰한 '오룡호' 수색에 정부가 초계기 2대와 경비함 1척을 파견하기로 했습니다.
오룡호 침몰사고 재외국민보호대책본부는 오늘 오후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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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길재 통일부 장관 8∼14일 방미 "한반도 문제 정통한 위원들 만날 예정"
류길재 통일부 장관이 오는 8일부터 일주일 동안 미국을 방문한다고 통일부가 밝혔습니다.
류길재 장관은 미국 워싱턴에서 웬디 셔먼 국무부 부장관 대행 등 미국 정부 당국자와 한반도 문제에 정통한 의원들을 만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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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10명 중 7명 "남북 통일 필요하다" 통일연구원, 국민 통일인식 조사
국민 10명 가운데 7명이 '통일이 필요하다'고 답했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통일연구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성인남녀 천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69.3%가 '통일이 필요하다'고 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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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5월 북한 핵실험설 가능성 낮다" 정부 "폭발 규모 작아"
북한이 2010년 5월에도 지하 핵실험을 했다는 중국 과학기술대 연구팀의 주장에 대해 우리 정부는 가능성이 낮다고 밝혔습니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오늘 정례 브리핑에서, 발표된 폭발 규모가 매우 작아서 핵실험으로 보기가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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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핵공격 협박…도발시 단호히 응징" 정홍원 총리, "철두철미하게 도발 차단"
정홍원 국무총리는 오늘 정부와 군은 철두철미한 대비태세로 북한 도발 가능성을 차단하고, 만약 북한이 도발을 감행한다면 이를 단호히 응징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정 총리는 국방대 안보과정 졸업식 축사에서 북한이 유엔 북한 인권결의안이 채택됐을 때핵공격 가능성까지 거론하며 협박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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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폰6 보조금 대란' 이통사 유통점에 첫 과태료
'아이폰6 보조금 대란'을 일으킨 SK텔레콤과 KT,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의 유통점들에 대해 처음으로 과태료가 부과됐습니다.
또 이동통신3사는 회사와 영업 담당 임원이 형사고발 된 데 이어 총 24억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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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까지 충남·전라·제주에 눈 이어져 "내일 체감온도 더 떨어져"
주말까지 충청남도, 전라도, 제주도에 눈이나 비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내일 아침에는 중부 지방을 중심으로 영하 10도내외까지 떨어지고 전국적으로바람도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더 낮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이 시각 주요뉴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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