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제7차 세계정책회의 개회식이 오늘 오전 박근혜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세계정책회의는 프랑스 싱크탱크인 프랑스국제관계연구소가 주최하는 것으로 아시아 지역에서는 처음 열리는 건데요, 박 대통령은 기조연설을 통해 북한 핵개발의 위험성을 거듭 경고했습니다.
기조연설 주요 내용,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역내 다자협력의 한계요인으로서 무엇보다 먼저 국제적인 추세를 거스르고 핵무기 개발을 고집하는 북한을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북한의 핵 개발은 분단된 한반도 뿐 아니라 동북아 최대의 불안 요인이자 세계 평화에도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북한은 핵개발과 경제건설 병진이라는 양립될 수 없는 모순된 정책을 펼치면서 북한 주민들의 인권과 인도적 상황을 악화시켜 왔습니다.
동아시아가 안고 있는 갈등의 기저에는 신뢰의 결핍이 자리잡고 있습니다.
따라서 복잡하게 얽힌 실타래를 풀기 위해서는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한국 정부가 추구하는 ‘신뢰외교(trustpolitik)’는 바로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고 있으며, 크게 세 가지 방향에서 신뢰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첫째, 한반도에서의 신뢰 구축입니다.
동아시아의 제반 문제 해결은 70년간 분단이 지속되면서 냉전의 고도로 남아 있는 한반도 문제의 해결에서 시작이 되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북한의 태도입니다.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민생을 위한 길로 나온다면, 우리는 국제사회와 힘을 모아 북한의 경제 발전을 지원할 것이며, 한반도에서 냉전의 그늘도 걷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는 동북아에서의 신뢰 회복입니다.
역내 국가들이 원자력 안전과 기후변화, 재난구호, 에너지 안보 등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분야에서부터 협력과 대화의 관행을 축적하면, 유럽에서와 같이 다자간 협력프로세스로 발전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동북아 다자협력을 위해서는 독특한 역할과 위상을 가지고 있는 한국과 중국, 일본이 우선 힘을 합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국 정부는 가까운 시일 내 한·중·일 외교장관회담을 기초로, 3국간 정상회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나가고자 합니다.
미국, 러시아 등 주요 이해관계국들과도 동북아 평화협력 구조를 발전시키는데 힘을 모을 것입니다.
북한도 이에 참여하기를 희망합니다.
셋째, 한국 정부는 유라시아 지역의 신뢰 인프라 확충을 위해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한국 정부는 먼저 남·북·러 협력 사업과 남·북·중 협력 사업을 통해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를 구체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앞으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동북아 평화협력구상, 그리고 유라시아 이니셔티브가 조화롭게 성공적으로 추진되면, 해양과 대륙의 교차점인 한반도에 신뢰와 평화의 통로가 열리게 될 것이며, 국제사회의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로 이어질 것입니다.
특히, 한반도의 평화 통일은 평화와 번영의 새로운 동북아 시대를 열고, 유라시아를 넘어 세계 평화와 안보를 위한 글로벌 거버넌스 강화에 중요한 기여를 할 것입니다.
통일은 한국뿐만 아니라 동북아를 넘어 세계 인류에게 ‘대박’이 될 것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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