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국민방송 KTV가 선정한 2014년 10대 뉴스, 세번째 시간입니다.

올 한해 정부가 가장 역점을 두고 추진했던 것이 바로 규제개혁인데요, 이충현 기자가 자세하게 전해드립니다.

[기사내용]

120미터 이상 고층에서 발생한 불을 끌 수 있는 '회전용적형 소방펌프'를 생산하고 있는 한 중소기업입니다.

현재 동남아시아 지역으로 판로를 넓히고 있는데 예기치 않은 곳에서 어려움을 만났습니다.

기동성을 높이기 위해 ATV 즉, 4륜형 이륜차에 장착할 수 있도록 고안했는데 국내 규정은 ATV를 소방차량으로하는 게 불가능하도록 돼 있기 때문입니다.

노성왕/ 'J' 소방펌퍼 생산업체 대표이사

"해외 수출하려해도 국내 인증 내용이 필요한데, 관련 규정이 없어 해외시장 선점에도 적잖이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현재 국토교통부 등 관계 부처는 관련 규정을 손보기 위해 협의 과정에 들어간 상탭니다.

정부가 규제개혁을 최우선 과제로 둔 것도 이런 사례가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 규제개혁 끝장토론, 지난 3월20일

“부처별로 좋은 규제와 나쁜 규제를 구분해서 좋은 규제는 더 개선하고, 나쁜 규제는 뿌리를 뽑는 규제 합리화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해 9월 출범한 국무총리 소속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은 올해 들어서도 지속적인 활동을 펼치고 있고, 한발 더 나아가 전국을 도는 간담회도 열었습니다.

진광식 단장 / 대구광역시 규제개혁추진단 (11월19일 인터뷰 재 활용)

“간담회에서 제안한 건의사항들이 정부 각 부처와 관계 기관 등에 받아들여지고 지역경제발전과 산업발전을 위한 디딤돌이 마련됐으면 한다.“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의 찾아가는 현장간담회는 지난 10월 15일 부산을 시작으로 올 한해, 불과 두 달여 만에 전국 17개 지역을 돌았습니다.

강영철 단장 /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

“중요한 것은 진정성이다. 15년까지 6개월 동안 현장을 찾아가는 간담회를 두 달 간격으로 지속할 예정이다.”

먹는샘물 공장에서 탄산수를 생산할 수 있도록 관련기기 설치를 허용한 사례, 배출되는 폐수가 먹는 물 수준의 수질일 경우 공장입지를 허용한 사례까지...

이충현 기자 / ktvwin@naver.com

“불필요한 규제혁파를 위해 현장에서 답을 구해온 민관합동규제개선 추진단의 행보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KTV 이충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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