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가 이틀간의 일정으로 어제 부산에서 개막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첫 공식일정으로 열린 CEO 서밋 행사에 참석해 기조연설을 통해 한.아세안 FTA의 추가자유화를 강조했습니다.
기조연설 주요내용,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한국과 아세안의 경제발전과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에 걸맞게 양측간 경제협력관계도 더욱 도약해 가야
합니다.
한국과 아세안의 장점을 결합해 양측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시너지를 창출해야 합니다.
저는 오늘 이런 시너지를 극대화하기 위해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양측의 중소기업이 글로벌 가치사슬에 원활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가야 합니다.
한국 스마트폰의 상당 부분이 베트남에서 생산되면서 베트남 수출의 약 20%를 차지하는 것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이런 글로벌 가치사슬이 더 큰 경제적 혜택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의 참여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중소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품목을 발굴하고, 글로벌 가치사슬을 이끌어 가는 대기업과의 네트워크 형성을 촉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한-아세안 경제협력의 범위를 에너지와 제조업 위주에서 서비스 분야로 확대해야 합니다.
최근 한국과 아세안 국민간의 활발한 문화교류와 서비스 산업의 육성은 많은 가치를 창출할 수 있고 국경의 장벽을 넘는 협력의 토대가 될 것입니다.
이런 협력 잠재력을 실질적인 성과로 구체화하기 위해서는 서비스산업의 발전과 협력을 가로막는 규제를 철폐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IMF와 OECD는 한국의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G20국가의 성장전략 중 GDP 증가 효과 1위로 평가했습니다.
한국 정부의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핵심은 규제 개혁이며, 한국정부는 2017년까지 총 1만여건의 규제 중 20%를 일괄 감축·폐지하는 개혁을 진행 중입니다.
어떤 분야의 규제개혁이 필요한지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해 주시면, 아세안국가와 협의해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협상에 반영하는 등 적극적으로 개선해 가겠습니다.
셋째, FTA 추가 자유화를 통해 비즈니스 기회를 확대해야 합니다.
한국도 올 한해만 중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베트남과 FTA를 타결하는 등 전 세계 GDP의 74%를 차지하는 나라들과 FTA를 타결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한-아세안 FTA는 한국기업의 활용률이 다른 FTA의 절반 수준에 불과합니다.
실질적 자유화율이 높지 않고 원산지 기준이 복잡한 것이 주된 이유입니다.
이런 점에서 이번에 양측이 무역원활화 등 여러 분야에서 한-아세안 FTA를 개선하기로 합의한 것을 환영합니다.
아울러, 더 많은 기업들이 FTA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자유화와 원산지기준 개선이 뒤따르기를 기대합니다.
양측 정부가 조속히 추가 협상에 나설 수 있도록 기업인 여러분이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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