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조작·사법방해죄 [정책과 여론]
등록일 : 2014.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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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주간에 중요한 이슈에 대한 내용과 대응을 진단하는 ‘정책과 여론’입니다.
이번 주도 지난주에 이어 '항공기 회항’ 사건으로 물의를 빚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른바 ‘슈퍼 갑질’도 문제였지만, 증거 조작이라는 또 하나의 범죄가 여론을 악화시켜 최악의 결과로 치닫게 했습니다.
오늘은 위기관리 전문가인 김구철 공주대 교수와 함께 증거조작과 사법방해죄에 관해 알아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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