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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개혁 통한 경제체질 개선"
정부, 내년 성장률 3.8% 전망
정부가 올해와 내년 경제성장률을 하향 조정하고 내년에는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구조개혁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오늘 내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고내년 성장률을 3.8%로 전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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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개혁' 속도 낸다
내년 경제정책방향 발표
정부는 공무원 연금에 이어 사학 연금과 군인 연금 개혁에도 속도를 내고, 국민연금 운용 방식도 손 보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공무원연금 개혁안이 국회를 통과한다면 사학연금 6월, 군인연금은 10월에 구체적인 개혁안의 윤곽이 나온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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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신학기제' 도입 검토
내년부터 의견모아 결정
새 학년을 3월이 아닌 9월에 시작하는 '9월 신학기제'도입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내년부터 전문가와 학부모, 교사의 의견을 들은 뒤 9월 신학기제 도입 여부와 시기, 방법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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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장 변화 통해 고용률 70% 달성"
고용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활성화
고용노동부가 고용률 70% 달성과 노동시장 변화를 추진하기 위한 방안을 내놨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지원하기 위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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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면세초과 미신고'
가산세 30→40% 인상
관세청이 내년부터 해외여행 뒤 입국할 때 면세범위를 초과한 물품을 자진 신고하지 않았다가 적발될 때 내는 가산세를 현행 납부 세액의 30%에서 40%로 인상한다고 밝혔습니다.
관세청은 입국 때 자진신고를 안 해 가산세를 부과받는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세관에 성실히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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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사이버공격 대비 모의 훈련
내일까지 이틀간 실시
오늘과 내일 이틀간 사이버공격에 대비한 모의 훈련이 진행됩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울진과 영광 등 4개 본부의 원전을 대상으로 사이버 공격이 있을 경우 원전이 안전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훈련을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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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안보리, 북한 인권 문제 논의
공식 안건 채택 가능성 높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우리 시간으로 오늘 자정 이사회를 열고 북한 인권 문제를 논의합니다.
유엔 안보리는 북한 인권 문제를 공식 의제로 다룰지를 결정할 예정인데 안보리 이사국 가운데 미국 등 10개 나라가 공식 안건 상정을 요구한 상태라 안건 채택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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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담보대출 고정금리 대출 전환 추진
내년 만기 42조원 우선 전환
정부가 변동금리 위주의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을 고정금리 대출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가계부채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앞으로 금리가 인상될 경우가계에 상당한 부담이 될 것으로 보고 미리 리스크 관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이 시각 주요뉴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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