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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확정한 내년도 경제정책방향 내용을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정부는 공공부문의 선도적 개혁을 바탕으로 노동과 금융, 교육 등의 부문에서 구조개혁을 통해 경제체질을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현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사내용]

내년 경제정책 방향의 핵심은 구조개혁.

정부는 특히, 체질개선을 위한 최우선 구조개혁 과제로 노동시장 개혁을 꼽았습니다.

녹취> 최경환 경제부총리

(독일과 영국 네덜란드 등 노동시장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했던 나라가 그렇지 못한 나라에 비해 성장과 분배 모두에서 앞서고 있다는 점을 우리는 각별히 명심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안정성을 제고하고 사회안전망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종합대책을 조속히 제시해 노사정위원회 등을 통해 사회적 대타협을 이루겠다고 밝혔습니다.

공공부문 재정 효율성 향상을 위해서는 보조금 총량제를 도입하고, 고액 상습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을 기존 5억원에서 1억원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공무원 연금에 이어 군인연금과 사학연금 개혁에도 나섭니다.

내년에 공무원연금 개혁의 입법 노력을 강화하는 한편 6월에 사학연금, 10월에 군인연금 개혁안을 각각 발표할 계획입니다.

공공기관 정상화를 위해서는 모든 기관의 기능과 조직을 재설계하고 공공기관 간 유사 중복기능의 통폐합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부문에서는 금융회사 간 경쟁이 활발해지도록 하고 실물로 자금이 흘러갈 수 있도록 모험자본을 활성화하기로 했습니다.

녹취> 최경환 경제부총리

("핀테크(finance+technology) 활성화, 인터넷 전문은행 도입 검토 등 IT와 금융을 융합하고, 보험사와 증권사의 자금처를 추진하는 것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경쟁제한 규제 개선 등을 위한 2단계 금융규제 개혁방안도 마련합니다.

교육부문에서는 기업현장의 인력수요에 맞춰 인재를 육성한다는 방침입니다.

정원조정 선도대학을 권역별로 선정하고 재정지원을 통해 대학 전반에 인력수요에 맞게 정원을 조정하는 분위기를 확산시킬 계획입니다.

학생 수 감소와 인력의 국제 이동 가속화를 고려해 '9월 신학기제' 도입 등 학제개편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이와함께 전문대 게약학과에서 교육받는 중장년층도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시범사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KTV 김현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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