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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재난은 총리가 사령탑'
새 재난법 국무회의 의결
대형재난이 발생했을 때 국무총리가 사령탑 역할을 하는 내용의 개정 재난법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새 재난법에 따르면 국민안전처에 중앙대책본부를 두되, 대형재난이 발생했을 때 범정부적 통합대응이 가능하도록 국무총리에게 중앙대책본부장의 권한이 부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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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청, 고용보험법 개정안 정부 원안처리
실업급여 하루 상한액 4만원→ 5만원
청와대와 정부, 새누리당은 취업 장려 정책과 관련해 실업급여 상하한액을 조정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정부 원안대로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정부가 발의한 개정안은 하한액을 현행 최저임금의 90%에서 80%로 낮추고, 상한액은 하루 4만 원에서 5만 원으로 높이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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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안보리, '북한 인권' 정식 안건 채택
11개 국가 찬성…중·러 반대표
북한의 인권 상황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정식 안건으로 채택됐습니다.
안보리는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표결을 실시해 찬성 11표와 반대 2표, 기권 2표로 북한 인권상황을 안건으로 채택했으며, 중국과 러시아가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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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인권, 유엔 안보리 의제 채택 환영"
정부, "북한 주민 자유·인권 누릴 수 있길"
북한 인권문제가 처음으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의제로 채택된 데 대해 우리 정부는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부는 북한에 대해 국제사회의 요구를 수용해 북한 주민 모두 자유와 인권을 누릴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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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인터넷 다운"
미국의 보복공격 가능성
북한이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들이 오늘 새벽 1시부터 완전히 다운돼 접속이 불가능한 상탭니다.
이는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북한의 소니 해킹 사건을 겨냥해 '비례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공언한 직후 이뤄진 것이어서 북한의 대응이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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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의료 부가서비스 없어진다
건강검진비 지원 등 서비스 올해까지
신용카드 고객들이 병원을 이용할 때 제공받았던 건강검진비 지원이나 병원료 할인 등의 부가서비스가 내년부터는 없어집니다.
카드업계는 신용카드 의료 부가서비스가 의료법에 저촉될 수 있다는 보건당국의 유권해석에 따라 관련 서비스를 이달 말까지만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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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간 의료 격차 심화
경기 과천 사망률 최저
수도권과 대도시로 의료자원이 몰리면서 지역 간 의료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립중앙의료원 분석 결과 군 지역의 연령표준화 사망률이 시나 구 지역보다 12%가량 높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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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위 주춤…낮 동안 포근
내일 아침 눈·비
오늘 아침에도 쌀쌀한 날씨가 이어졌지만 낮에는 최고 영상 9도까지 올라 포근하겠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인 내일 아침에는 눈이나 비가 조금 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이 시각 주요뉴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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