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어제 내년 경제정책 방향을 확정 발표했습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발표 주요내용,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정부는 내년도 경제정책의 주안점을 구조개혁을 통한 경제체질 개선에 두고 매진하겠습니다.
먼저,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안전성 제고입니다.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2중 구조는 심각한 수준입니다.
기업은 유연한 인력 운용을 하기 어려워 국내 투자고용을 꺼리거나, 비정규직을 늘려 나가고, 따라서 청년들은 제대로 된 일자리를 찾기 어려운 악순환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노력은 물론이고, 모든 경제주체가 우리의 미래를 위해 이 조건을 조금씩 내려놓고 양보하고 타협해야 가능한 일입니다.
정부에서는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안전성을 제고하고, 사회 안전망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종합대책을 조속히 제시하고, 노사정 위원회 등을 통해 사회적 대타협을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금융의 역동성 제고입니다.
그간 우리 금융시장은 좁디 좁은 업권별 칸막이에서 보신주의에 빠져 나약한, 나태한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우선 핀테크 활성화, 인터넷 전문은행 도입 검토 등 IT와 금융을 융합하고, 보험사와 증권사의 자금처를 추진하는 것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사모펀드 규제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회사채 시장과 비상장 주식거래도 활성화 하여 보험자본이 원활히 공급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현재 방안만으로는 금융산업의 역동성을 이끌어내기에 충분치 않습니다.
관련 전문가들의 지혜를 모아 금융 패러다임의 혁신적 변화를 이끌어 낼 2단계 금융개혁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국가의 100년치 대개인 교육 역시 중요한 과제입니다.
정원조정 선도대학을 선정하여 과감한 재정지원으로 성공사례를 만들어 대학전반에 인력수요에 맞게 정원을 조정하는 분위기가 확산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계에서도 미래청년들을 위해 전향적으로 결단을 내려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정부는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차질없이 추진하는 한편, 민간임대주택 산업을 적극 육성함으로써 임대주택 공급을 대폭 늘려 월세부담을 완화하겠습니다.
또한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특별법 제정 등 관련 법과 제도를 정비해나가겠습니다.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내년 1월까지 민간임대주택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서 발표하겠습니다.
투자위축이라는 난관을 타개하기 위해 정책금융기관이 대출보다는 지분투자방식으로 기업과 투자위험을 적극 분담하는 새로운 기업투자촉진프로그램을 마련하여 대형투자프로젝트에 30조원 이상의 신규투자를 유도하겠습니다.
가계부채 리스크 관리를 위해 약 40조원 규모의 대출을 대상으로 주택금융공사를 활용하여 단기고정금리대출로 전환하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필요하다면 주택금융공사의 자본확충도 추진하겠습니다.
만약 계획대로 추진된다면 은행권 장기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비중이 10 %p내외 상승하여 우리나라 가계부채 리스크가 크게 완화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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